8.31 정책 1주년, 부동산정책회의 개최
8.31 정책 발표 이후,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개별정책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거나 시행시점에 임박하고, 3.30대책 등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금년 5월 이후 전반적인 시장안정세가 회복되었고,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실거래가격도 ‘06.4월 이후 전체적인 흐름이 하향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31 정책과 후속 3.30 대책 관련 16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모두 완료되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개별정책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실거래가의 등기부 기재제도는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이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합리화(재산세 ‘06.7, 종부세 ’06.12 부과), 양도세 강화(2주택자 실가과세 ‘06.1, 2주택자 중과 및 전면 실가과세 ‘07.1), 재건축 부담금(’06.9),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06.1 및 ’06.7),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요건 강화(DTI 제한, ‘06.3) 등도 시행되었거나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여건 격차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수급균형을 기하기 위한 공급부문의 정책도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
8.31 정책 수립시 수도권내 연간 30만호의 주택공급을 위해 추가 확보키로 했던 1,500만평의 공공택지 중 송파 신도시가 ‘06.7월 택지지구로 지정되고, 김포와 양주 신도시가 확대 지정이 완료되는 등 현재까지 542만평의 확보가 끝났으며 나머지 958만평에 대해서도 확보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으로 ‘07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북 등 기존 도심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06.7월부터 시행되어 이 지역의 주거·문화·교육·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년 9월중 서울 강북에 2～3개 지구를 포함하여 ’07년까지 총 3～4개의 선도적인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여 광역개발의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 1년간의 추진 결과, 부동산 가격의 근본적인 안정과 시장질서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가 확고히 구축되었고 만성적인 집값 상승기대 심리가 꺾이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20년 이상 투기심리가 지속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기본방향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정책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민의 불편 등에 대해서는 정책 미조정(fine tuning)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장기 임대주택을 신규 건설 또는 기존주택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하여 2012년까지 총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세제·청약제도 등 다각도의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북 등 기존 도심의 광역적 재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결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국민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255만 가구에 달하고,
* 주택보급률 ‘00년 96.2% → ’05년 105.9%
최저기준미달가구 : ‘00년 334만가구(23%) → ’05년 255만(16%)
1인당 주거면적이 6.9평(‘05년)으로 선진국 수준(미국 20.6평, 일본 10.9평)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8.31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항구적인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정착시켜나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시책을 강화하고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달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임대주택의 비축·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종전의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 방식 위주에서 탈피하여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효과가 크고 만족도가 높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물량을 연간 13,000호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 ‘04년 512호→ ’05년 6,697호 → ‘06년 당초계획 10,000호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일부를 부도임대주택과 일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에는 앞으로 주공 등 공공부문이 공급을 주도하게 되며, 중대형 10년 임대주택(전용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중산층도 굳이 내집을 사지 않더라도 장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규모의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12년까지 8만호 건설하고, 중대형 신축주택(도시재정비사업시행시 의무건설분 등)과 중고주택을 1.1만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최저소득층부터 중산층 이상에 이르는 모든 국민이 좋은 조건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체계가 완결됨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우리 사회에 고착되어온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소유 중심의 주거문화를 ‘거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진방안에는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택지·재원 조달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 경감과 장기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측면에서 크게 기여해 왔으나, 지자체 등이 국민임대 건설에 소극적인 문제점과 공급이 수요에 좀 더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호응도를 높이는 한편, 면밀한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택지와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임대주택의 브랜드화 : 주공 아파트는 임대/분양 구분 없이 통합브랜드 ‘휴먼시아’ 사용
②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노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부담금 수입 등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
③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일반분양주택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
④ 우체국 등 국공유시설을 주택복합형으로 재건축하고, 철도차량기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입체화
⑤ 부도임대 및 일반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로 활용
⑥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등
정부는 ‘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비롯한 임대주택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내에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지난 7월 발표된 ‘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금년말 완료될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대주택의 지역별·유형별 공급계획을 재조정하고 2012년까지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전면 보완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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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팀 서기관 김영국 02-2110-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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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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