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부동산 정책관련 국민경제 자문회의
오늘 아침 8·31정책 1주년을 맞아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 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등 정부관계자, 그리고 국토연구원장, 장영희 서울시정연 박사, 주공·토공 사장 그리고 열린우리당에 이호웅 건교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길부, 홍재형 의원 등이 참석하셨다.
▲ 회의 주제는 8·31 부동산정책의 1주년 평가와 향후 과제,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의 두가지 안건이었다. 오늘 보고된 안건 중 8·31정책의 평가의 보고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다.
첫째, 시장은 안정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8·31정책의 시행이 가시화 되고 3.30 대책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5월 중순이후 대부분 지역의 상승률이 0% 내외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16개 입법이 완료 되었고 투기억제와 공급확대의 양면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투기심리가 진정 돼가고 있고 시장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장의 완전 정상화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다소 이른 상황이다.
셋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심리가 완전히 불식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추진을 통해 시장안정 추세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확립과 서민·중산층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현해 나간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다.
▲ 오늘 회의 시에 우선 대통령님 말씀을 전해 드리기 전에 참석자들에게서 개진된 의견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다. 8·31 부동산정책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한 시기도 있었으나 이제 안정적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3.30 후속대책 이후 특히, 지난 5월말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가격도 하락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하락추세가 앞으로 1-2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부동산 대책이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지역구 주민 접촉에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8·31 정책은 실거래가 신고제 등 거래투명성 제고도 핵심인데, 최근 논의가 가격하락 유무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부동산 불패의 그릇된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8·31정책에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지방 건설사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과세연, 토지 보상자금과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서민 주거복지는 참여정부 들어 다가구 매입임대 등 서민들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등 성공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 8·31 부동산정책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수고한 정부 및 당 관계자에게 치하의 말씀을 하셨음. 특히,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어려웠지만 당에서 중심을 잡고 처리해 준데 대해 특별한 감사의 말씀이 있으셨다.
과거에도 토초세 등 부동산정책이 있었지만, 실거래가가 투명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낮았음. 8·31정책은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기재라는 획기적인 시장 투명화 위에서 시행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 졌으며 정책효과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셨다.
8·31 정책은 만드는 것이 어려웠던 만큼 무너뜨리기도 어려울 것이다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 사회적 공론이 있고 보유세수가 지방재원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다.
이 정책이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최근 양도세 부담이 50% 이상이 되어 장기보유자도 이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 1가구 10년 장기보유자가 내는 양도세금은 양도차익의 7% 내지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설명과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이 과도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지방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8.31정책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지방 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도 경기가 고점일 때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상적 수요 공급 추세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도 하셨다.
지방의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하겠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관련해서 8.31정책에 공급확대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하며, 주인이 있어야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되므로 건교부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하셨음.
주공, 토공 등 공공부문이 서민주택의 시장가격 조절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 및 주공의 조직 문제 등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구체화하도록 지시하셨다.
또 주거복지 정책관련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정책을 도심개발정책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검토해 나가도록 지시하셨다.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내 낙후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 때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주공 사장은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통령께서는 원주민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주거복지가 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임대주택 관리 효율화에 관해서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록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바, 주공의 임대주택관리 부문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임대주택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다.
부동산 통계관련 해서 자가보유율 통계는 임대주택정책이 성공할수록 자가보유율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다.
강남 일부 주택가격이 마치 전국 집값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심리적 박탈감만 높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셨다.
2006년 8월 31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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