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주 임대료 61% 인상요구에 SO 반발
한전이 이같이 일시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SO들이 기간통신 사업자 지위를 획득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7월 7일 ‘일반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전환에 따른 공가요금 적용변경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SO사에 발송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된 SO들은 전주 1본당 연간 10,800원에서 17,520원으로 이용료 인상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SO들의 전주사용은 실제 초고속인터넷 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 이 같은 인상분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SO들은 지상파 및 20여개의 의무 방송채널을 송출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방송사업자이며, 전국단위 통신사업자와 달리 지역면허사업자이므로 매출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대 통신사업자들과 똑같은 요금으로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디지털방송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맞춰 막대한 자금을 디지털 전환에 투입하고 있는 케이블TV산업에 장애를 줄 정도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지난 29일 한전 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케이블TV 디지털전환 완료시점까지 인상을 유예 또는 점진적 적용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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