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예결위 질의서
●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비젼 2030’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2030년의 장래 비젼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5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내용 중 사회복지 분야는 일부는 논란이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미래사회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성장중심 발전패러다임에서 이제 동반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젼 2030 책자를 살펴보면서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번듯한 책표지와 알맹이 없는 내용이 이번 ‘비젼 2030’의 실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지금까지 성장중심주의 추진하다 이제 와서…
누구든 좋은 계획을 발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그리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장래 1,100조가 소요되는 비젼을 제시했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정말 이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집권초기에 이를 밝히고 이 방향으로 국정을 폈어야 합니다. 혹 종합 청사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각 부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개혁’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경제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기본개혁도 방기되었습니다. 재벌체제는 굳건하고 외국자본의 지배는 공공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대책, 자영자 대책은 말로만 남아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되고 내수산업은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출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만 이윤을 챙길 한미FTA는 절대선으로 간주됩니다. 자신의 체급을 고려하지 않고 헤비급인 미국 곁에 서보려는 만용까지 부리니 위태위태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성장중심주의가 아니라 균형성장을 하겠다고 하니 신뢰가 가겠습니까?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재원 말할 자격 있나?
- ‘비젼 2030’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재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야당 등에서 여러 번 지적된 것인데요, 본 의원은 참여정부가 사회정책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비젼 2030에서 장밋빛 미래를 그려놓고 정작 재원에 있어서는 슬그머니 빠져 나갑니다.
-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그림을 그리고선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합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향후 1,100조가 필요한 데, 그 방안은 세금 아니면 채권일 것이다. 그 방안은 나중에 결정하라’ 과연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 저는 애초에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희망한국 21”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선진한국 시대로 예고하는 2008～2009년 조세부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작년 말에는 마치 증세를 할 것처럼 변죽을 울리더니 어느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나라당을 감세정당이라고 비판합니다. 저희도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님, 감세론의 원조는 바로 노무현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정부의 전신인 김대중정부는 지난 2001년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율을 (28%에서 27%, 16%에서 15%로) 1% 포인트 인하하여 매년 이윤을 잘 올리고 있는 기업에게 당시 약 7,500억원의 세금감면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법인세가 인하된 지 불과 2년만인 2003년에 다시 2%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돈 잘 버는 기업에게 매년 2조 3천억 원의 특혜를 준 것입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무려 10%씩 내렸습니다. (최고세율 40%가 36%로 인하)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3년만인 2004년에 다시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내려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감면혜택을 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부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특별소비세 24개 품목도 폐지되었구요.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2004년 정부 감세안에 의해 소득하위 60% 계층은 경제적 후생이 3조 7,606억원 감소하는 반면, 상위 40%계층의 후생은 4조 3,136억원이 증가하여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동반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서는 뒤로 물러섭니다. 실제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참여정부가 ‘장미빛 미래’는 그릴 수 있을지언정, 이를 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비젼 2030’은 말은 성찬인데, 실제 밥상은 차리지 않는 참여정부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아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참여정부의 소극적 재정조세정책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젼 2030 책자 17쪽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일반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수준이 높은 ‘고부담, 고복지’(67.8%)를 원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32.7%만이 이에 찬성했습니다. 대신 전문가 과반수는 저부담, 저복지를 선호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는 복지를 애타하는 대다수 서민의 뜻과 달리 대부분 사회 상위계층에 속할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마치 여론이라며 증세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비젼 2030’에선 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정확대는 나중에 ‘알아서’ 마련하라는 식입니다.
※ 참여정부는 복지예산 확대했다? … 과연 그럴까요?
참여정부 자료를 보면 마치 국가재정에서 복지재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의 깊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2004년부터 정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국가재정이라는 범주로 통합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재정이 계속 증가하고 올해는 무려 54조에 달합니다. 과연 참여정부는 복지재정을 진짜 늘린 것일까요?
우선 참여정부가 기만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하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제도가 성숙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는 애초 국민연금제도에서 예정된 일이지,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올해 사회복지재정에는 무려 12조 1,456억원에 달하는 주택부문 지출이 사회복지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재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택부문을 사회복지 재정에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은 자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맞지 않고, 엄밀히 사회복지 지출을 따지자면, 임대주택 자체 건설비용이 아니라 임대료 시장가격과 정책가격의 차액을 복지급여지출로 삼아야 합니다. 게다가 주택부문예산에는 주택가격조사체계 유지, 주택가격조사 등 주택관련 행정비 그리고 주택기금의 위탁수수료, 이자상환 등 금융비용도 복지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복지재정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미FTA준비 부처마다 ‘나몰라라’
- 협상 체결시 현행법 개정사항 자료제출요구에 60개 기관중 단 5곳만 답변
●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은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보고를 받아보니 현재 협상 내용 중에는 현행법이나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충돌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통해서 지난 8월 3일 각 부처에 한미FTA협정이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현행법 개정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예결위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60곳인데요. 이중에서 48개 기관에서 답변이 왔고 12개 기관에서는 아예 답변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제출한 곳 중에서도 성의있게 자료를 낸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7곳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냈고 외교부, 재경부 등 6곳에서는 협상중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과 연관된 문제이니만큼 사전에 국회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사전에 법개정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FTA협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외교통상부, 재경부 등에서 협상중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그리고 산자부, 공정위, 농림부 등 협상과 관련한 주요부처에서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 역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 무려 37개 기관에서 자신들은 한미FTA협상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각 부처의 이런 답변에 대해 행정부를 총괄하고 계신 총리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벌 대신 상 받은 ‘도박촉진위원회’
- 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 국민훈장 즉각 박탈해야
●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2일 총리께서는 2005년도 규제개혁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인사 2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셨지요? 표창 대상자 중에 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는데요. 국민훈장이라는 것은 각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이중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1등급의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규 전 규개위원장 시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4년 10월 22일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규개위에서 이를 반려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 2004.10.28자 공문)
(영등위는 이어 1개월 뒤인 12월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 고시’에 대한 규제심사를 재요청했으며, 12월 27일 규개위를 통과해 12월 31일 문광부 고시로 발표됨. 그러나 이는 영등위가 바다이야기에 대한 심사를 통과[2004.12.28]시킨지 사흘이 지난 시점으로 새로운 기준은 바다이야기에 적용되지 않았음)
- 영등위에서 게임물에 대한 최고배당액 및 이용금액 한도, 경품한도 등을 정해 사행성을 줄이겠다고 세부규정을 마련해 심사 요청한 것을,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려시킴으로써 지금의 도박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 그런데 그 책임자였던 박종규 전 규개위원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 것은 ‘매를 줘야 할 사람에게 상을 준 격’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박종규 전 위원장에 대한 국민훈장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주화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인가
●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지난 8월 8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상시업무 종사자의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려 사실상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인정한 점 등 그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비해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 그런데 이번 대책 내용 중에서 외주화 허용기준이 모호한 점 등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의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도공사가 올 7월 24일 작성한 <비정규계약직 대책 검토안> 문건을 보면, 비정규법안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비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2,917명 비정규직을 대부분 외주화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 스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매표, 개집표안내, 홈안내, 방송 분야의 비정규직을 전원 외주화할 방침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철도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아니라 아예 외주화시킴으로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발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철도공사의 이런 방침이 묵인된다면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겉으로는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면서 내용적으로는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불법파견이 명백한 KTX 여승무원
● 건교부장관께 질문 드립니다.
-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9월 1일 현재 185일째입니다. 현재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쟁점은 불법파견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철도공사가 2004년 3월에 작성한 <KTX 고속열차 열차팀장 업무프로세스>와 <KTX 고속열차 여승무원 업무프로세스> 문건에 따르면, 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업무를 승무원의 관리감독으로 규정하고(“여승무원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고 지시하며 여승무원의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등), 여승무원들은 열차팀장으로부터 업무를 분담받고 지시사항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사규인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승객서비스 업무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 고속철도 사업본부가 2004년 12월에 작성한 <KTX 여승무원 인센티브 지급검토안> 문건에 따르면, 철도청 또는 철도청이 의뢰한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개인별 차등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1억8천만원의 소요예산을 외주사업비로 지급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12월 29일 여승무원 334명에게 1억8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이 당시 위탁을 맡았던 홍익회 공문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 이렇듯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업무 전반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이것이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고 따라서 철도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조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불법파견으로 결론날 경우 노동부에서 즉각 검찰에 고발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주화 시키면서 이런 불법파견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파견임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자료가 제출된 만큼 노동부에서 공정한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장께 묻겠습니다.
- KTX 여승무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과 관련한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지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와 관련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큰 역할을 해오신 만큼 KTX 여승무원들의 차별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무임승차 4억은 놔두고
여승무원 스티커 붙였다고 3억 손배소
●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 철도공사는 지난 6월 23일 KTX 여승무원들이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것과 관련해 스티커 제거비용으로 총 3억34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억340여만원은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든 인건비와 재료비 단가를 산출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 스티커 제거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공사쪽 자료에는 스티커 제거비용에 든 인건비 기준이 공사 직원 평균임금(4급 16호봉 기준)입니다. 4급 직원이 직접 스티커를 제거했다는 겁니까? 제가 공사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청소하는 분들이 작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청소하는 분들한테 추가로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까?
-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들의 무임승차가 사실상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한해만도 국회의원 무임승차 비용이 4억9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철도카드를 반납하고 무임승차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후 지금까지 이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 건교부장관님, 현재 국회의원들의 무임승차는 불법이지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획예산처의 200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철도공사가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는 철도공사가 한 해 4억이 넘는 불법 무임승차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불법적인 무임승차로 인해 한해 4억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묵인하면서도 KTX 여승무원들이 스티커를 붙였다고 3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사에서는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일간지에 수천만원씩 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공사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건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철도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 만큼 지방출장을 다니는 국회의원들의 교통비 지급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사무처에서 이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해오셨습니까?
○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현재 예결산위원회 위원들의 자료요구는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서 종이자료 제출에 따른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신속한 자료제출 서비스를 위해 24억9천만원이나 되는 국회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속도가 일반 인터넷 사이트보다도 훨씬 느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팩스로 자료요구 하던 것보다도 더 자료가 늦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원실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인증서를 가진 담당자가 매번 로그인해서 자료요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각 부처에서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자주 바뀌는데 인증서를 제때 발급받지 않아서 의원실 자료요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제발 의정자료 시스템으로 보내지 말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의원실에서는 의정자료 시스템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각 부처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다시 확인해서 팩스로 요구서를 다시 보내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전에는 팩스만 보내면 됐는데 의정자료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더 비효율적으로 일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를 이유로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결과적으로 24억9천만원이나 되는 예산만 낭비한 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