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국회예결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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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15:29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1일 오전 국회예결위 05년도 종합질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과기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차관 등을 상대로 대덕특구활성화, 과학기술분야 선택과 집중,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국가정책의 혼선과 중복투자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과학기술투자 선택과 집중필요

이상민의원은 “ 미국의 16분의 1,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한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R&D예산의 효율성 제고인데 실상은 중복투자, 산발투자 등으로 선택과 집중이 안되고 있다”라고 운을 띄우고, “대표적으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이 있는데, 지능형로봇사업이 정통부와 산자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등 10개사업중 7개 사업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005년도에 추진된 사업 50개중 18개 사업에서 중복이 있어 부처간 조정이 필요하고, 금액으로는 7,326억원에 이른다”고 중복투자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대덕R&D특구 지원, 범정부적으로 집중해야

대덕특구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질타하였는데, 한명숙국무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대덕특구는 지난 30여년 간 우리 과학기술의 중추적 R&D 기능을 담당해 왔고 국가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지금도 첨단기술 기업 824개, 외국 연구기관 2개, 기술료 수입 518억원, 매출액 3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에 업무협력도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세제지원도 충분하지가 못하고, 특구지정만 해놓고 생색만 내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심히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경제체제에서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좌절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인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예산 등 범정부적으로 대덕R&D특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부가 결자해지해서 환급할 용의는?

“본래 납부하지 않아도 될 학교용지부담금을 억지로 납부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납부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려받지 못하거나 가산금까지 덧 붙여서 납부하여야만 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언급하고, “만약 이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법과 정부정책을 믿고 선선히 응하여 납부를 한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과 정부정책에 이의를 한 사람만이 구제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법리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형평이나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본위원의 특별법발의로 국회교육위에 계류중이기는 하지만 그전에 교육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원 환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은 지방을 죽이겠다는 의미
국가불균형발전의 표본, 권오규경제부총리 질타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아젠다중 하나로 채택하고, 행·재정 권한의 지방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대덕R&D특구등 지역활성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 권오규경제부총리는 알고 있는가“라고 물은뒤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 100대 기업의 91%, 공공기관의 80%, 대학의 41%도 수도권에 있으며, 특히 기업본사와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돈이 수도권에 몰리고, 기업이 뒤따르고, 그다음 사람이 집중되고, 다시 돈이 모이는 악순환을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을 한다고하면 지방은 그냥 죽으라는 말이냐, 정부가 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은 이제 걸음마이거나 2012년에 가서야 가시화 되는데 지금 수도권규제완화를 하면 정부의 정책노력이 헛되게 된다는 것 모르느냐?”

“지방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수도권으로의 일극집중을 더욱 가속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의 길로 내몰기 위한 무모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균특회계 각종 사업, 중복투자 심각, 부처간 협의조정 필요

“각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 내용에 대해 지원이 중복되거나,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오히려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큰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사례로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지역지원사업(균특)은 동 부처의 소도읍 사업(균특),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균특) 및 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균특)은 중복성이 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의 정주권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사업목적과 세부 사업내용이 유사·동일한데도 여러 부처가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사업의 중복에 따른 재원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차원에서의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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