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신임 이사장 임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은 단순한 학술 연구기관이 아니다. 동 재단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사항에 대한 장기적. 지속적 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 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로 들어 일본 독도문제와 중국 동북공정에 대해 관민이 역할분담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일찍이 겪지 못했던 도전과 마주 서 있다. 바로 영토위기이다. 독도 침탈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국가는 영토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민족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영토가 없으면 국가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영토에 대한 도전을 물리치고 국가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겨레는 현실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때문에 영토 위기에 대한 응전은 전 민족의 생존문제가 걸린 매우 심각하고도 긴급한 사안이다.
이번 9월 21일 출범예정인 동북아 역사재단은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에 대한 외부의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 그 방향을 잡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을 출범시킨 목적과 의도가 실현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영토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학도 전문성도 없는 무색무취한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새로 임명된 이사장은 시민사회 활동경험과 역사적인 고민과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인사가 기구의 운영진의 수장으로 들어앉는다면 이 기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이다. 아니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역사와 주권에 대한 실천적 검증을 한 번도 거치지 않는 성향의 인사들이 우리 영토문제를 흐리는 무대로 이용할 가능성마저 있다. 때문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진의 이사장이 어떤 인물이 들어앉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은 우선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정권을 초월하여 역사와 주권을 올바로 세우겠다는 실천적 철학과 실제 활동 경험이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해도 높은 애국심이 없고 역사인식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진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불필요한 구설수를 피하기 위하여 무색무취한 중립적 인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발상이야 말로 일을 그르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소신도 애착도 없는 무색무취한 인물들은 사태 돌아가는 대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아무런 역할이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독도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일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논문과 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는 절대 불가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과거처럼 더 이상 조용한 외교 지향자의 손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동북아정세는 모든 겨레가 생명을 걸고 맞서지 않으면 안 될 매우 거대하고도 심각한 도전과 위기가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능동적이고 열성적으로 헤쳐가야 할 실천성 있고 검증된 인물이 반드시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진으로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운영진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오늘의 영토위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토위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영토와 역사문제의 도전에 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전문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위기의 본질과 해결 전망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온 국민의 열성으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동북아 역사재단이 영토위기에 대하여 또다시 묵인이나 무시 정책을 되풀이하거나 퇴물 관료나 교수들의 노후 자리 보장용으로나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겪지 못한 엄청난 도전을 헤쳐가는 견인차 역할을 바르게 해야 하며 그러자면 거기에 적합한 인물들이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의 적임자를 다시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년 9월 2일
독도본부, 독도수호 국제연대, 대한변협 독도특별위원회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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