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발전노조 파업비상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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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3 14:07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발전노조가 9.4(월)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9.3(일) 11:00에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이원걸 제2차관이 주재하고 한전, 발전회사 등 10개 전력그룹사 사장단(명단 별첨)이 참여하는 「발전노조 파업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 이원걸 차관은 가뜩이나 고유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전력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노조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였음

李 차관은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주요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비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발전회사 경영진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협상에 최선을 다하여 파업사태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단호히 적용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력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비상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음

오늘 회의에서 사측이 설명한 그동안의 노사협상 과정을 보면,

발전회사측은 지난 6월 이래 26차례의 협상을 통해 노조측의 170개 요구사항 중 이미 157개 사항을 수용하였으나,

발전회사 통합,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를 현재의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주당 33시간)로 변경,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노조원의 과장급 확대 등 13개 요구사항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만 남아 있다고 하였음

특히, 지난 8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 조정안이 제시되어 사측은 수용하였으나 노조측이 거부하고 금번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중노위조정안 : 임금인상은 기본급 기준 2%(직급간 격차 완화), 주 40시간 근무방안을 노사협의하여 마련 등

더욱이 금번 발전노조의 파업은 지난 2002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상 초유의 발전파업을 38일간이나 지속하면서 대내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발전노조가

그 후 매년 해고자 복직 등 무리한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파업을 위협수단으로 활용하다가

새로운 노조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3개월전부터 파업계획과일정을 미리 정해 놓고 노사협상등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등 파업을 위한 파업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사측은 불법파업시 발전소의 비상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전운영 경험이 있는 간부사원(2,836명), 발전상비군(400명), 전사모(238명), 협력업체 직원(68명) 등 3,5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3조 3교대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비상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음

금번 발전노조 파업이 강행되어 발전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될 경우 중앙노조위원회의 중재회부가 예고되어 있으며 이 경우 발전소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은 명백히 불법임

따라서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불법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면서 여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결의하였음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그리스, 루마니아, 핀라드 등 3개국 해외순방을 수행중인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아테네 현지에서 아래 3개항을 당부하였음

노사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회사측이 마지막까지 성실히 노력하고,

파업발생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며,

전력수급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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