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여전...도덕적해이 심각, 사회보험근간 흔들어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9억7천500여 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은 1억4천260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 1인당 평균 1,65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 7월 18일 현재 38개월째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김모씨는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과표 기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천51만3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0억6천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은 무려 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백6십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프로스포츠선수, 배우·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배우·탤런트와 프로스포츠선수들의 체납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월째 총 698만5천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배우탤런트 강모씨의 경우 5억2천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연간 종합소득은 9천6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을 위한 업무지침과 ‘체납관리전담팀’까지 구성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액은 늘고 있고 건보공단의 조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가입 체납자들의 평균체납(상위 50위)개월이 5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추진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 한미FTA특위)은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전문직 중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유감이며, 고소득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해나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명옥 의원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사회연대성의 원리 복원을 위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 상습체납자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액체납자 상위 50위(지역가입자)>
세대주/개월수/ 체납보험료(원) /월부과보험료(원)/재산,소득 상태(과표)종합소득(소득금액:만원) /자동차세액(원) 자동차수 /건 물(원) /토 지(원)
유○○75 51,288,030 1,189,820 - - 214,908 399,600 1
김○○38 40,513,808 109,710 8,569,222,844 10,410,801,800 70,623 504,900 1
노○○50 35,658,160 184,610 2,188,236,706 1,535,352,000 - - -
윤○○39 26,836,770 812,050 3,784,981,203 1,604,444,964 24,674 - -
강○○30 24,016,680 436,240 3,761,947,643 1,213,704,375 11,804 797,840 2
안○○43 23,989,790 45,990 - 13,403,250 - 399,600 1
이○○71 21,930,340 360,690 450,157,508 2,217,268,000 5,220 1,638,560 3
김○○37 20,346,790 74,630 892,710 265,478,260 - - -
최○○102 18,242,260 68,470 - 76,958,375 - 221,730 1
엄○○89 17,642,570 246,370 6,976,780 583,219,750 3,675 399,400 1
홍○○97 16,905,830 125,480 - - 1,933 643,820 3
홍○○41 16,895,120 59,130 - - - 653,840 1
김○○83 16,609,270 283,820 - - 13,794 431,030 2
이○○56 16,167,080 246,370 - - 7,066 722,740 2
오○○158 15,741,570 113,660 2,138,500 32,502,350 12 - -
강○○32 15,648,540 17,220 - - - 57,000 2
김○○12 5,571,960 982,870 83,240,105 71,925,300 31,409 - -
진○○12 15,322,160 1,309,400 103,415,875 492,229,000 45,530 - -
신○○131 15,141,890 77,920 - - 470 750,870 3
김○○19 15,137,784 125,480 145,759,424 304,949,704 94 - -
이○○ 86 14,762,991 160,300 537,406,204 397,912,500 - 673,700 3
윤○○ 65 14,417,280 101,830 29,483,134 2,645,000 - - -
송○○118 14,128,570 64,780 - - 2,412 1,072,560 5
장○○75 13,975,650 129,420 6,003,550 61,975,500 - 769,340 1
송○○69 13,969,380 212,860 13,355,317 - - 1,196,360 2
이○○20 13,845,790 20,100 - - - - -
김○○65 13,797,610 246,370 491,768,816 234,774,004 3,052 809,490 3
김○○69 13,433,140 258,200 247,214,356 272,959,284 2,970 799,200 2
김○○ 67 13,402,470 24,040 - - - - -
유○○ 77 13,299,610 152,420 185,273,419 698,552,913 - - -
박○○ 66 13,284,690 87,770 - 6,902,353 - 433,900 2
신○○128 13,238,800 129,420 5,453,846 63,389,750 638 - -
김○○27 13,224,800 12,090 - - - 647,900 1
홍○○54 13,185,930 77,920 711,637,446 282,000,000 - 591,730 2
양○○65 13,181,980 152,420 17,239,525 2,540,696,650 90 618,900 3
김○○24 13,173,364 1,373,130 1,267,236,664 669,525,000 41,088 - -
황○○24 13,170,440 91,060 274,372 170,327,500 119 399,400 1
김○○60 13,130,720 270,680 - - - - -
박○○116 13,049,840 1,189,820 - 8,586,442 66,836 - -
임○○27 13,003,260 1,373,130 - 14,609,435 105,137 913,080 2
최○○84 12,956,060 216,550 45,559,433 342,108,000 4,309 1,198,600 3
김○○113 12,950,150 38,100 - - - 28,500 1
김○○36 12,747,910 53,870 - 53,860,325 - - -
이○○96 12,536,550 48,610 - - - 761,840 3
박○○85 12,475,630 246,370 80,600,509 188,820,000 - 387,700 2
박○○9 12,399,490 982,870 - - 33,146 - -
남○○89 12,390,010 18,130 - 97,987 - 209,300 1
박○○29 12,228,630 415,880 939,127,028 237,089,400 21,853 1,638,290 5 박○○160 12,210,170 113,660 - - 120 399,400 1
박○○104 12,146,190 84,490 - 8,188,565 - 976,200 5
평균 66.4416,506,470304,324473,492,058501,545,15514,260442,926-
합계 : 975,037,2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7)
<보험료 100만원 이상 고위 체납자 50위(지역가입자)>
세대주/개월수 /체납보험료(원) /월부과보험료(원)/재산,소득 상태(과표)/종합소득(소득금액:만원)/ 자동차세액(원)/ 자동차수 /건 물(원) /토 지(원)
유○○ 75 51,288,030 1,189,820 - - 214,908 399,600 1
진○○ 12 15,322,160 1,309,400 103,415,875 492,229,000 45,530 - -
김○○ 24 13,173,364 1,373,130 1,267,236,664 669,525,000 41,088 - -
박○○ 116 13,049,840 1,189,820 - 8,586,442 66,836 - -
임○○ 27 13,003,260 1,373,130 - 14,609,435 105,137 913,080 2
정○○ 7 11,798,150 1,373,130 858,489,244 475,643,000 105,988 548,460 1
이○○ 17 11,543,449 1,373,130 608,493 275,906,250 41,235 1,599,840 2
전○○ 31 10,884,070 1,309,400 289,711,485 683,820,000 40,637 - -
최○○ 17 10,561,760 1,309,400 179,820,370 342,266,000 74,510 - -
조○○ 5 10,550,580 1,373,130 238,943,966 512,735,700 66,009 1,011,660 3
정○○ 23 9,792,690 1,030,830 138,873,429 38,658,000 35,433 - -
이○○ 54 9,559,830 1,189,820 951,150 - 43,151 359,200 1
윤○○ 7 9,509,490 1,373,130 988,683,050 741,057,898 47,672 653,840 1
이○○ 9 9,505,300 1,309,400 566,380,952 517,910,750 -656,730 3
박○○ 8 9,206,810 1,309,400 350,059,356 117,254,925 -- -
박○○ 28 8,949,860 1,248,300 - 8,342,862 47,500 - -
노○○ 3 8,683,970 1,189,820 163,672,103 264,120,000 413,586 - -
이○ 7 8,645,000 1,248,300 51,853,729 68,875,000 74,174 - -
김○○ 12 8,306,400 1,189,820 - - 40,000 - -
이○○ 6 8,187,570 1,373,130 629,398 990,924,020 41,230 1,621,840 2
정○○ 7 7,488,740 1,081,420 328,387,405 687,457,975 32,113 2,126,940 10
이○○ 6 7,442,880 1,248,300 - - 47,500 703,780 1
신○○ 11 7,316,010 1,030,830 - - 5,000 649,880 1
백○○ 1 6,865,650 1,373,130 942,511,165 10,163,917,500 55,323 - -
권○○ 12 6,295,890 1,248,300 22,317,750 109,402,837 39,031 951,420 4
김○○ 5 6,241,500 1,248,300 - - 78,577 - -
최○○ 4 6,241,500 1,248,300 786,923,049 424,596,000 46,421 - -
김○○ 5 6,164,090 1,134,630 368,105,756 592,039,680 35,401 - -
이○○ 4 5,237,600 1,309,400 317,088,936 141,037,300 55,343 - -
이○○ 4 5,237,600 1,309,400 6,401,631 97,966,150 167,077 1,260,880 3
임○○ 7 4,576,860 1,309,400 270,905,060 621,582,000 38,147 - -
김○○ 4 4,538,520 1,134,630 23,529,160 175,626,000 35,934 397,860 1
한○○ 3 4,336,200 1,445,400 1,732,138,686 6,710,856,875 553,397 1,323,760 2
노○○ 4 4,325,680 1,081,420 - - - 2,019,940 4
심○○ 3 3,964,200 1,373,130 335,672,078 562,567,500 77,444 703,780 1
최○○ 3 3,928,200 1,309,400 46,015,065 466,219,162 61,617 - -
김○○ 9 3,877,800 1,189,820 - 1,494,797 39,401 609,620 1
이○○ 32 3,606,590 1,309,400 92,020,886 110,057,542 39,492 2,008,480 4
박○○ 22 3,515,190 1,248,300 26,859,323 16,640,000 -- -
최○○ 4 3,302,350 1,081,420 - - 1,377 771,070 2
김○○ 2 2,746,260 1,373,130 3,368,935,232 9,155,234,840 41,530 769,120 1
김○○ 2 2,618,800 1,309,400 43,989,794 56,555,500 41,857 399,600 1
김○○ 2 2,618,800 1,309,400 63,686,916 430,725,157 39,401 399,600 1
문○○ 2 2,379,640 1,189,820 37,055,970 50,005,000 83,071 - -
이○○ 2 2,379,640 1,189,820 - - - - -
양○○ 1 2,269,260 1,134,630 65,329,200 951,167,245 34,554 - -
정○○ 2 2,269,260 1,134,630 238,239,222 489,281,726 33,601 1,197,240 3
송○○ 2 2,269,260 1,134,630 - - - 28,603,150 84
이○○ 2 2,162,840 1,081,420 236,250 105,568,569 34,738 142,910 1
이○○ 19 2,155,630 1,248,300 - 294,774,400 89,571 - -평 균3.487,597,8801,249,099286,313,556772,744,76167,0311,056,066-
합계 : 1,059,058,31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7)
< 고소득 전문직 체납현황(지역가입자) >
전체 /체납자수/고소득 전문직종사자비 율(%)/건 수(세대수)/금 액(백만원)/건 수(세대수)/금 액(백만원)/건 수(%)/금 액(%)
1,986,861 /1,244,921 /2,056 /2,365 /0.10 /0.1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6)
<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상위 50위 세부현황(지역가입자) >
세대주전문직개월수체납보험료(원)재산.소득상태(과표)종합소득종합소득(만원)자동차세액(천원)자동차수건물(만원)토지(만원)
이00변호사56 16,167,080 7,066 517 1
박00변호사54 13,494,560 11,124 1,423 2
문00한의원42 11,890,490 4,980 12,849 1,193 399 1
마00한의원82 9,786,820 1,457
김00배우탤런트등33 8,753,900 29 19,963
이00작곡가91 8,621,630 345
정00법무사3 8,592,660 850
최00직업운동가74 8,531,010 9,715 13,416 303 973 2
이00법무사67 8,316,870 243 김00치과의원83 8,292,573 2,134
김00배우탤런트등51 8,288,390 8,419
김00배우탤런트등94 7,755,060 1,621
하00변호사36 7,360,170 7,975 21 7,441 528 2
김00직업운동가154 7,254,580 6,000 7,769 681 2
이00배우탤런트등76 7,199,900 1,831
김00한의원42 7,139,250 7,474
강00배우탤런트등7 6,985,920 52,455 49 9,602 548 1
박00직업운동가57 6,740,650 4,178 359 1
이00직업운동가96 6,557,450 440 576 2
정00배우탤런트등106 6,414,180 354 798 2
이00직업운동가96 6,369,250 3,753 653 1
김00모델5 6,241,500 29,350 73,094 1,239 2
서00변호사10 6,233,160 24,400 981 1,233 608 2
계00작곡가93 6,100,670 696 359 1
홍00배우탤런트등109 5,989,060 231
최00가수53 5,914,300 18,218 2,743
조00직업운동가45 5,887,560 16,341 399 1
문00배우탤런트등87 5,845,290 753 399 1
임00직업운동가92 5,798,730 15 1,950 6
강00직업운동가81 5,785,270 3,806 653 1
백00치과의원37 5,533,950 5,142 399 1
김00법무사73 5,430,990 1,224
김00배우탤런트등37 5,425,700 214 783 1,260 3
고00작곡가48 5,395,540 1,374 399 1
김00직업운동가70 5,275,180 692 520 2
최00직업운동가56 5,268,510 2,512 399 1
이00직업운동가61 5,229,850 2,563
이00직업운동가83 5,200,010 2,502 28 1
이00법무사78 5,171,690 1,114 65 1
이00작곡가117 5,129,280 512 653 1
최00직업운동가53 5,085,970 650 3,125 28 1
김00직업운동가167 5,047,820 1,478
이00작곡가57 5,020,620 4,295 187 1
조00작곡가103 5,012,804 134 399 1
박00성형외과47 5,008,400 811 769 1
위00직업운동가59 4,998,360 257 591 2
정00배우탤런트등61 4,924,670 545 2,508 264 359 1
이00직업운동가45 4,917,256 3,930
박00직업운동가72 4,858,240 326 226 1
박00수의업73 4,729,000 402 399 1
평 균67.446,739,4352,7219664,598395-
합계 : 368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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