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무서 조직개편
이번 조직 개편은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따뜻한 세정」실천차원에서 세무조사 축소와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지방청 조사조직 축소 및 1급지 세무서 31개 조사과의 통폐합으로 감축된 조사집행인력 672명을 세무서 세원관리 분야에 집중배치함으로써 금년부터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함
아울러, 조사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향후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는 축소하더라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해 나갈 것임
※ 세무서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재산제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원관리와 조사기능 통합
·징세,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신설
·세원관리 인력 보강에 따라 1급지 세무서 세원관리과 47개 신설
국세통계 공개 확대를 위한 통계기획팀 신설
그동안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계실명제를 실시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3년간 62개(35% 증가)의 신규통계를 개발·공개하고, 23개의 항목을 보다 세분화
- ’04년부터 각 통계자료마다 작성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명기(통계실명제)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
- ’04년부터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자료를 EXCEL 파일 형태로 제공
그러나, 통계전담조직이 없어 사회 각계의 다양한 통계요구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실 소속으로 4급 팀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과단위 기구 신설
-국세통계의 DB구축 등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 전문요원 배치
-향후 필요시에는 외부 통계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금번 통계기획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준높은 통계를 개발·공개하고 아울러, 기존 통계의 내실화, 국세통계연보발간, 외부기관과의 자료 공유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있는 조세정책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납세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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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혁신기획관 임환수 02-397-1056 재정기획관 이전환 02-397-1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