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 규탄과 철회를 촉구하는 1만 환경인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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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6 19:25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 규탄과 철회를 위한 환경비상시국 1만인 선언 및 전국환경인대회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내일(27일)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환경비상시국 1만인 선언’을 선포하며, 전국 각지의 환경운동가를 비롯해서 환경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환경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각 지역 환경단체 대표를 비롯해서 골프장, 소각장 등 각 현안별 주민대책위,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며, 문화행사와 각계 규탄·지지발언, 환경비상시국 1만인 선언, 환경인 거리행진 등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아울러 대정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제안과 그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의 대응, 이후 대정부 투쟁 계획 등이 발표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별첨 자료 참조)

참여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규탄하는 ‘환경비상시국 1만인 선언’에는 종교, 민중, 여성계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였으며 총 10,516명이 선언에 참여하였다. 이번 선언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참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정책의 심각성이 단지 일부 환경단체만이 느끼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국 환경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무책임한 개발중심 국정운영과 총체적인 환경 부재를 규탄하는 이번 ‘환경비상시국회의 1만인 선언 및 환경인 대회’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정부의 뼈아픈 각성과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며 이번 전국환경인대회 이후에도 더욱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 문의 : 환경비상시국 사무국 02-927-1627,8 http://rush.eco.or.kr
사무국장 김혜애 (016-243-4903) / 기획팀장 김홍철 (018-353-9901)
환경비상시국 1만인선언 및 환경인대회

환경인대회 프로그램

환경비상시국 1만인선언 및 단식농성 경과보고

환경비상시국회의 향후계획

정부 검토의견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환경비상시국 1만인선언문

◆ 일시 : 2004년 11월 27일(토)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열린마당

◆ 주최 : 환경비상시국회의

◆ 후원 : 시민의신문

[행사 프로그램]

1부 / 지금은 환경비상시국
* 사회 : 조영신(민예총 대외협력위원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
- 공동대표 인사말 / 최 열(환경운동연합 대표)
- 각계, 지역 규탄 및 지지연설
: 임형칠 / 광주전남 녹색연합 대표
: 정광영 / 김포 신도시반대 대책위 위원장)
: 박병상 / 도롱뇽 시민행동 대표
: 정현백 /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 세영스님 / 불교계
: 이형모 / 시민의신문 사장
- 공연 / 손병휘, 박성원, 박창근
- 규탄, 지지연설
: 안명균 / 경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이지훈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오영숙 수녀 / 새만금 생명평화연대
: 류재섭 / 한국노총 부위원장
: 박석운 /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이덕우 / 변호사
: 민자고속도로 반대대책위원회
- 공연 / 환경노래패 솔바람

2부 / 1만 환경인의 함성
* 사회 : 김혜정(환경법률센터 사무처장)
- 환경비상 1만인선언및 단식농성 경과보고 /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부의 답변 및 우리의 입장 발표 / 염태영(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
- 향후 계획 및 결의 발표 /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환경원로 격려사 / 박영숙 (공동대표)
- 환경비상시국 1만인선언문 낭독 / 이정자(공동대표), 김일중(공동대표)

3부 / 가두행진 및 촛불집회

[환경비상시국 1만인선언 및 단식농성 경과보고]

11월 10일(수) /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 전국 107개 단체
환경비상시국 1만인선언 선포
11월 11일(목)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민간위원 전원 사퇴.
11월 15일(월) / 대정부 요구에 대한 참여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 촉구 대표단 농성 돌입
/ 환경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청와대앞 1인시위 시작
11월 18일(목) /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11월 22일(월) / 환경비상시국회의 대표단 7명 단식농성 돌입
*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염태영(수원환경운동센터 대표), 이정수(녹색미래 사무총장), 민만기(녹색교통운 동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 환경운동 원로간담회
11월 23일(화) / 골프장 반대집회(환경비상시국회의, 전국골프장반대 대책위)
11월 24일(수) / 천성산 관통고속철도 규탄집회(환경비상시국회의, 도롱뇽소송시민행동)
/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집회(환경비상시국회의, 은평뉴타운반대주민대책위)
11월 25일(목) / 은평 뉴타운 고발 기자회견
11월 26일(금) / 기업도시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규탄성명 발표
/ 환경비상시국회의와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신개발주의와 환경의 위기>
11월 27일(토) / 환경비상시국 1만인선언 및 전국 환경인대회

* 11월 27일 현재 환경비상 1만인선언 현황
총 10,516명
종교계 982명 / 여성 및 시민사회계 991명
민중운동계 317명 / 환경운동계 8,226명
[환경비상시국회의 향후 계획]

1. 대정부 촉구활동
1) 환경비상시국회의 3개 분야 15개항 요구사항에 대한 대정부 재촉구
2) 대통령(국무총리)와 환경단체 대표자 면담 요청
3) 요구사항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환경단체간 협의틀 구성 촉구

2. 대국회활동
1) 기업도시특별법 등 입법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한 대국회 활동
2) 각 정당 대표 및 국회 주요 상임위 면담요청
3) 각 개발정책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 확인 및 선언 조직

3. 대국민 홍보활동
1) 비상시국토론회, TV 토론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 공감 형성
2) 거리선전전, 지하철 선전전 등 홍보활동
3) 집회 및 캠페인
4) 인터넷을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

4. 각계각층, 지역 확산운동
1) 각계 릴레이선언
2) 지역별 토론회 및 지역조직 구성
3) 각 환경단체, 시민단체 회원들 대정부 항의이메일 보내기 운동
4) 지역순회 강연회, 집회

5. 각 사안별 대책위와의 공동투쟁
1) 골프장, 기업도시, 수도권 규제완화, 천성산, 핵폐기장 등 각 사안별 대책위와의 공동 집회 및 투쟁
2) 12월 6일~10일 / 경기도 지역대책위 연속집회 등 예정

정부의 대정부 요구사항 검토의견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전국의 110여개 환경사회단체는 출범 2년을 맞이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정책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공감하며 지난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회의』출범을 통해 현 시국이 환경비상 상황임을 선언하고 11월 12일 농성 돌입, 11월 22일 7인 집행위원들의 노상 단식농성을 통해 참여정부의 반환경 개발정책 철회, 환경행정 쇄신, 대형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1월 25일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내왔다. 정부의 검토의견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토개발구상과 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 조치일 뿐 이를 위해 환경을 희생할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환경단체가 환경정책의 답보 또는 후퇴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다.

골프장 문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복합도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면백지화는 수용할 수 없고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허용업종 제한 등 5중의 보완장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모든 답변은 개발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단식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는 환경사회단체의 절박함을 여전히 외면한 것이다. 유일하게 환경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요구한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혁과제와는 거리가 멀다.

결국 정부답변서는 수사적 표현으로 환경단체의 우려와 충정을 십분 이해하고 어떻게든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정부답변서의 수사가 진실이고 다만 시간적으로 즉각 수용이 어려운 것이라면 최소한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을 중단하고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반환경개발정책 중단을 전제로 이를 재검토할 총리실 산하의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대통령과 단체대표와의 면담으로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시스템 개혁을 위해 환경보좌관 신설, PCSD기능강화, 국정과제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적 쇄신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핵폐기장, 새만금간척사업, 경인운하 등의 대형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합의한 데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1월 27일. 환경비상시국회의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 규탄과 철회를 촉구하는 1만 환경인 선언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1만 환경인들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환경운동 진영은 오늘의 생명과 환경 없이는 내일의 미래와 희망도 없다는 신심으로 새만금 갯벌에서 백두대간 마루금까지 온갖 험난한 개발광풍에 맞서 싸워왔다. 50여일이 넘는 지율스님의 단식농성과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를 온몸으로 녹여낸 성직자들의 삼보일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환경운동은 그 어느 나라 못지 않은 헌신의 투쟁 과정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러한 피땀어린 노력이 무너질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제조치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에 의해 손쉽게 무너지고 있다.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이를 위한 규제 완화,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 그린벨트내 국민임대 건설산업 및 산림녹지축을 파괴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시금석이라 평가되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혀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고, 부안 사태로 대변되는 핵폐기장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의해 전국 차원의 갈등으로 확대될 양상이다. 국토를 지켜나가야 할 환경 관련 정부기구는 개발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각종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장기화된 경제침체를 온갖 개발정책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단기경제 부양책으로 경제를 건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수탈하면서 경제의 겉모습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또 다시 과거 개발독재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인가? 환경을 도외시한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으며, 환경이 배제된 참여와 개혁은 거짓이며 국토파괴로 얼룩진 절망만을 가져올 뿐이다.

오늘 우리 1만 환경인들은 전 국민의 뜻을 모아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정책의 전면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행정의 일대 쇄신을 촉구한다. 장기간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 사회와 우리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싸워나갈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2004년 11월 27일
노무현정부 반환경정책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1만인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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