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화물처리시간 대폭 단축 등 ‘초일류세관 2차년도 성과’ 발표
김용덕 관세청장은 11월29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산업계·학계·NGO로 구성된 제5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일류세관 2차년도 추진성과를 마무리하고 추가과제를 개발하였다.
(오른쪽부터,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용덕 관세청장, 제프리 존스 암참 명예회장)
관세청이 발표한 초일류세관 2차년도의 주요 추진 성과로는,
① 화물통관시간을 싱가폴·네덜란드 등 선진국수준으로 단축 : 9.6일 → 5.5일
부산항·인천공항「24시간 상시통관체제」구축, 「Sea & Air 환적화물절차」간소화(6단계→2단계), 각종 특별법상 세관장 확인대상품목 전면축소(종전 4,810개→4,114개) 등을 통해 수입화물처리시간을 대폭 단축시킴
이러한 물류신속화 및 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약 1조 6,834억원 정도로 추산(별첨자료 참조)
② 여행자통관시간을 국제기구(ICAO) 권고수준(45분) 보다 대폭 단축 : 25분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APIS)을 통한 우범여행자 위주 검색 및 기탁화물 조업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여행자 통관시간을 단축시킴
이러한 노력의 결과「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인천국제공항 세관분야 서비스 만족도」가 '03년 17위에서 '04년 상반기 6위로 상승
③「월별세금납부제」와「자율세무조사제」정착
금년 4월부터는 납기를 최장 45일 연장시켜 주는「월별세금납부제」를 시행하여 '04.11월 현재 총 943개업체 (03년 총 세수기준 49%)에 대해 연간 405억원 금융부담을 절감시켜 주었으며,
세관 직접 세무조사방식을「업체자율심사제」로 전환하여 실시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만 30개 업체에서 145억원을 자진 납부하는 등 수출입업체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대상업체를 1,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임
④ 인터넷통관시스템 구축 및「One-Stop 통관단일창구」구축기반 마련
수출입업체의 통관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EDI 통관전산망과 병행하여「인터넷 수출통관시스템」을 '04.7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은 내년까지 개발완료 예정임
또한, 내년까지 입항, 반출입, 통관, 검사·검역 등을 일괄 처리하는 「One-Stop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구축을 위해 8개 관련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신고항목 표준화 작업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임
⑤ 최첨단의 선진공항만 감시체제 구축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부산북항을 시작으로 감천항, 동해·묵호항 등 감시 우선순위에 따라 확대하고 있으며, 관세청·해양경찰청 및 세관·지방해양청간 MOU를 체결하여 항만·해상 범죄 공동대처 및 대테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부산항의 ISPS 항만 보안평가시 미국측 관계자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극찬('04.7월)
※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관세청은 금년도에 업무혁신, 정보화, 규제개혁, 민원만족도 등 각종 정부업무평가에서 8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관세청은 내년까지「One-Stop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구축을 완료하고, e-Trade 포탈사이트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관신고사항의 표준화·간소화(WCO CDM) 등 초일류세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WCO CDM(Customs Data Model) : 수출입신고사항의 국제표준 모델
또한, 금번 제5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에서는 80대 혁신과제 외에 현재 21개 우체국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체제로 전환하고, WTO ITA(정보기술협정) 관련 첨단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조기 확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세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1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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