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황진하 의원의 방미활동 성과(?)를 평가한다
황진하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방부, 행정부에서 ‘이러한 조기이양 결정이 한국에 대한 섭섭함이나 반감 때문이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맹약화나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누누이” 설명했을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것이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의 방미로 한나라당이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쯤 되면 조용히 귀국길에 오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바깥쪽 사람들의 입장이라며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청원서’에 미국 결재라도 받아온 양 득의양양이니 자국의 대통령을 팔아, 정치적 위신을 세우려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미국 조야에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지 걱정이 앞설 뿐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로 야기된 불필요한 ‘안보논쟁’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아까운 돈만 낭비할 2차 방미단 구성으로 부산떨 일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대통령을 성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제1야당의 도리다.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도 휴회중인 상황에서 한반도 정책에 비판적인 일부의 미국 조야인사들을 만나, 대통령 흠집내기에 앞장서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익을 팽개친 ‘전형적인 안보장사’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6년 9월 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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