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짝퉁의류 37,617점을 고아원 .양로원 등에 기증
※ 동 협의회는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주한 미국대사관, EUCCK, 일본무역진흥기구, 현대모비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총 31개 기관·단체·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2월 1일 결성하였음
관세청은 금년 상반기 활동 성과로써 1월부터 7월까지 652건 9,33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배, 금액 7.5배에 해당하는 성과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동 민관협의회 구성원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해 한·미 세관의 국제수사공조로 2회에 걸쳐 115억 상당의 위조상품을 미국에서 적발하였고, 국내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으로 삼성·LG·팬텍 등의 협력업체에서 불법 유출된 1,768억원 상당의 가짜 휴대폰케이스, 9억3천만원 상당의 국내의류, 7억3천만원 상당의 가짜 HITE 맥주 등 11건 1789억원 상당을 단속하였으며, 품목별 위조상품 검거실적은 시계(33.4%), 의류(26.5%), 가전제품류(19.2%), 가방류(16.2%) 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 6월 30일 'WCO 지재권 보호분야 최우수국‘에 선정된 이후, 높아진 국가 위상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향후전략을 설명하여 참석한 국내외 지재권 전문가와 상표권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요 외국 관세청과 협력하여 국제 위조상품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젝트(Spider-Origin Project)를 창설함으로써 국내외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협의회 구성원들은 위조상품 단속에 의한 압수물품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보관·폐기 비용과 폐기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 압수물품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관세청은 ‘04년부터 총리실의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압수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등에 대해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17회에 걸쳐 37,617점을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EU, 호주, 중국 등 외국의 압수물품 처리제도 및 재활용에 대한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이에 상표권자 등 모든 참석자들은 향후 압수물품의 지혜로운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손성수 사무관 042-481-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