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아시아지역포럼 개최 및 ‘유엔거버넌스센터’ 공식 출범
* UNDESA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이번 아시아지역포럼은 2005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이어, 2007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포럼의 예비회의 성격을 갖고 대륙별로 열리는 국제 회의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21개 아시아국가로부터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표단뿐만 아니라 베루투치 (Guido Bertucci) 유엔경제사회국 공공관리처장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과 라메쉬 (M. Ramesh) 싱가폴 국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수망길 (Pura Sumangil) 필리핀 좋은정부만들기 시민모임 회장 등 학계 및 시민사회 관련인사 등 국내·외에서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신뢰 구축: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혁신”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Innovations to Improve Governance)이라는 주제 하에, ① 공공부문의 혁신, ②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신뢰 구축, ③ 전자정부, ④ 지방자치 등 4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국가별로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아시아지역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공정하고 믿을만 한 것일수록 정부의 신뢰는 높아지고, 더 나아가 친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기능의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행정부문에서 정부혁신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오캄포 (José Antonio Ocampo) 유엔 사무차장은 베루투치 처장이 대신 읽은 축사에서 “최근 세계적으로도 정부 신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국민들의 기대와 시민참여가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는 작금의 움직임들이 사소하고 그 효과도 적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부는 미래에 대비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일 동안 계속되는 포럼기간동안 이루어 질 주제발표 및 각국별 사례발표 중에 주요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 제1세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판석 연세대 교수는 “현대국가에서는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요구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 강화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대부분 국가들이 공공부분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분의 역량강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정부 관료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혁신 조치들이 공공부분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강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라오스의 대표는 “낮은 교육수준과 빈곤, 취약한 인프라로 인하여 정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법치국가의 토대위에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할 예정이다.
- 제2세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라메쉬 (M. Ramesh) 싱가폴 국립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정부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간에 파트너십을 이룩하는 게 급선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전달과 접근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연관성을 논의하게 될 제3세션에서 필리핀 대표는 자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시민참여 등에 대하여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 제4세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니카와 (Tatsuro Niikawa) 일본 동지사대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분권화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변화가 분권화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시리프라프 (Kesava Rao Siripurapu) 인도 공무원대학 교장은 지방분권화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받은 계층과 불평등 해소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인도의 사례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고위 공무원들과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계인사들은 각국의 다양한 정책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년 제7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 유엔거버넌스센터 개원식 》
유엔경제사회국 소속기구인 유엔거버넌스센터의 개원식이 베루투치 (Guido Bertucci) 공공관리처장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 및 정부혁신 아시아지역포럼에 참가한 5명의 장관을 포함한 각국 수석대표들과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 차의환 대통령비서실 혁신수석비서관 등 국내인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6일 오후 6시 신동아화재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정부혁신, 부정부패, 지방분권, 시민사회와의 협력분야에서의 연구 및 정책개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유엔회원국의 역량개발과 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되는 거버넌스센터가 수개국과의 경쟁 끝에 우리나라에 유치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본부 산하기구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동 센터는 유엔개발계획 (UNDP) 서울사무소나 국제백신연구소 (IVI),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의 아·태정보통신교육센터 (APCICT)와 같은 유엔 소속기구와는 구별된 유엔 본부 산하이며, 이들 기구들과 같이 국제기구로서 각종 특권과 면제를 부여 받는다.
지난 2005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과 금년 6월 23일 우리 정부와 유엔 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신탁기금협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 센터는 유엔과 행정자치부가 추천하는 4명의 인사와 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와 프로그램 매니저 등 UN 직원 및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계약직 직원 등 2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되며, 센터의 재정은 유엔 및 한국정부, 기타 국가의 기여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한편, 동 센터의 원장에는 유엔내부의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7월 한 달 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와 8월 초 선발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김호영 前 정부혁신세계포럼 준비기획단장(행정자치부 차관보급)이 내정되어 유엔 내부에서 임명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동 센터의 개설을 계기로 우리의 경제·사회개발 경험 및 정부혁신 노하우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사업 등이 해외에 확산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엔 내 입지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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