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06년 상반기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선정·포상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가장 모범적으로 수출입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 4명 (임홍묵, 송우영, 신병해, 김도환)을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으로 선정하여 9월 5일 관세청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은 ‘06년 상반기중 수출입 신고건수가 1,000건 이상인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 화주직접신고업체 제외) 7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류점수 비율 조사에서 오류점수 비율 및 과거 제재실적 등 수출입 신고의 정확도와 성실도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평가를 받은 관세사를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06년 상반기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4명의 총 오류점수 비율(오류점수/신고건수)은 0 ~ 0.15% 수준이었으며 1위를 차지한 경북합동관세사의 임홍묵 관세사의 경우 ‘06년 상반기중 신고한 34,658건의 수출입 신고서중 단 한 항목의 오류도 없어 관세사들 중 가장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 초부터 신고인의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6시그마 BB 과제로 ‘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선정하는 등 신고 오류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 제도는 수출촉진을 위해 신고서의 94%가 자동수리되어 세관의 심사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수출신고의 오류방지를 위해서 신속통관 지연 등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는 세관의 규제강화 보다는 신고인의 자발적인 정확도 제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매년 반기에 1회씩 “최고의 수출입 신고인”을 선정하여 포상 및 수출입업체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세사 등 신고인의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가격과 일정수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신고금액을 예상오류로 선별하여 사후검증을 거치는 오류방지시스템 구축하고 신고오류 발견시, 관세사 등 신고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입 신고 오류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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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사무관 042-481-7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