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 계획 수립
이번에 확정된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은 “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으로서 WCO에서 추진 중인 CDM를 통한 국가간 통관정보 사전교환 체제를 구축하는 등 통관절차를 더욱 간소화ㆍ표준화함으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EPCㆍRFID 기반의 화물관리체제와 인터넷 기반의 포탈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Global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출입물류 흐름이 물흐르듯 흐르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국가간 사전 교환된 물류정보를 활용하여 우범화물만을 집중관리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과 국제적으로 시도되는 있는 공인경제인(AEO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국제적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통관행정의 중점기능을 과세행정위주의 『Gate Keeper』에서 『Information Manager』로 전환하고 수출입업체 및 국민에게 Global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관세청에서는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같은 미래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 국제적으로 DDA, FTA등 개방화ㆍ지역화 및 WCO(세계관세기구)를 주축으로 세관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그리고 무역공급망의 안전 확보 요구가 거세게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형 물류허브 구축 요구와 급증하고 있는 남북교역량 그리고 향후 보편화될 민간의 글로벌 공급망관리(SC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공급망 관리체계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보기술 측면에서는 각종 물류관리에 가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RFID 기술을 통관행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대응체제구축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보기술과 국제적인 물류정보교환체계 등을 활용한 마약, 테러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에 대한 국제적 무역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의 역할 및 핵심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번 관세청에서 발표한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은 지난 3월 확정된 “CMP 2010+ 세관현대화 비전과 추진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이며, CMP2010에서 다루지 못했던 국제적인 관세동향과 RFID 등 산업발전 동향 및 FTA 등 국제적 통상환경 등을 반영한 장기 추진계획으로서 수출입 통관행정의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통관물류분야 8대 핵심 전략테마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총 41개의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전략테마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전략테마1 : 고부가가치 창출형 물류 허브 구축
RFID 등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물류정보화 시대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유비쿼터스 통관물류 통합형 포탈 구축” 및 Land & Sea 등 다양한 환적서비스 제공 등 10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전략테마2 : 선진통상국가형 Global Top 통관체제 구축
WC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CDM 도입 움직임에 맞추어 “CDM에 의한 세관정보 사전교환체제 구축” 등 5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전략테마3 : 남북교역 환경개선 및 대륙간 통관물류 체계 구축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라 남북간 교역량(‘06년 1조, ’10년 4조, ‘15년 13조 예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러시아 및 중국 등과의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세행정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성공단물품 사전통관제 도입”,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통관물류체계 정비“ 등 4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전략테마4 : 위험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제무역 공급망 안전관리 실현
미국의 9.11 테러이후 국제적으로 국제테러·조직범죄에 따른 무역공급망 안전확보 요구가 거세지고, 국내외 기관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관세행정 분야(통관, 심사, 조사 등)별 정보 및 국내외 기관 정보의 단계적 통합 추진을 포함한 “통합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전략테마5 : 해외여행자의 「One Face at the Border」 통관체제 구축
동북아 허브공항에 걸 맞는 신속·편리한 여행자 통관체제 및 효과적인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우범여행자 통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여행자 국경감시 및 출입국 절차 일원화”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전략테마6 : FTA 확대에 따른 특혜교역 체제 정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2010년경에는 주요 50개국과 FTA 체결(교역량의 약 70% 차지 예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FTA 협상의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등 4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전략테마7 : 공정무역 촉진 및 소비자 보호체제 구축
FTA 체결 등으로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우회 수출입 물품의 증가 및 수입통관 후 원산지 및 용도 둔갑을 통한 소비자 권리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시중유통 검사체제 구축” 등 5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전략테마8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간이통관 제도 혁신
이사화물·국제우편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통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우편물 통관업무 전산화” 및 “이사화물 인터넷 수입신고 체제 도입” 등 5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음.
이 밖에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을 제도적,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관현대화 법률 제정” 및 “국제 통관물류 표준화 센터 육성”을 추진할 계획임.
「Global Top 통관물류 미래 발전전략」은 업계로 하여금 향후 직면하게 될 통관행정 변화에 대한 사전제시를 통해 업계의 RFID 및 공급망 관리(SCM)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복투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케 할 것이며 물류흐름 원활화와 공급망 안전관리 등 최고의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마약, 테러 등으로부터의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신속ㆍ편리하고 안전한 무역공급망을 구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관세행정 변화 및 IT등 기술변화를 면밀히 분석,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변화 요인 및 변화속도를 고려하여 미래 발전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Upgrade화를 추진할 예정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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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기획과 안병옥 사무관 042-481-7811 018-230-4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