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컨테이너 운반차량 상호 운행 추진
한일 물류 장관회의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물류흐름에 장애요인으로 지목되던 트레일러 샤시 문제가 해결되면 약 50억원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 트레일러 샤시 차량은 일본내 운행이 보세구역내로 한정돼 있어 차량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부담하는 양국의 카페리 업계와 하역운송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었다.
김 장관은 또 일본측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일본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우리의 잘 발달된 피더네트워크와 일본의 철도(JR)을 연결해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국은 유럽과 동아시아간 무역로이자 동아시아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말라카 해협에서의 양국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장관은 “이번 회담은 7일 개최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앞두고, 한·일 양국간 구체적인 물류현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간의 물류 및 해상안전분야에 상호 협력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타가와 국토교통대신은 7일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마치고, 8일 부산항 신항을 방문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Ⅲ.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1.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06. 9. 7(목) 10:00～12:00 / 신라호텔 영빈관
· 주요 참석자
○ 우리측 : 해양수산부장관 외 13명
○ 중국측 : 교통부장 외 7명
○ 일본측 : 국토교통대신 외 17명
※ 각국 대표단 명단 : 별첨 1
2.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 발표문
가. 서언
○ 존경하는 리셩린 교통부장님, 키타가와 카즈오 국토교통대신님, 두 분의 말씀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물류현안에 대한 양국의 견해가 어떠한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양국의 견해가 한국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 회의가 3국간의 물류현안을 해소하고 물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리란 생각합니다.
나. 세계 경제 동향과 동아시아
○ 최근 세계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면, 단순히 '변화'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 변화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협력체 구성을 통한 지역주의의 확대·강화 추세입니다.
○ 이러한 추세는 세계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왔습니다.
○ 지난 30년간 동아시아는 타 지역에 비해 2배나 빠른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국내총생산과 무역규모면에서 볼때 EU와 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다. 동북아 경제의 성장과 3국간 협력
○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동아시아 지역 GDP의 57%, 교역의 46%를 차지하게 되면서 3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견인할 핵심 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3국간의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과 이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가시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지만 3국은 서로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경제협력의 추진이 3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Win-Win전략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 따라서 3국간 경제협력은 이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며, 그 출발점은 상호간에 물류와 정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 동북아 시장의 물류장벽
○ 사실 동아시아 전체적인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한·중·일 3국간의 역내 교역과 상호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 이와 같이 3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발달된 연계수송망 등 물류인프라의 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3국간의 교역에는 물류정보통신의 호환성 부족 등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켜 각국의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동안, 물류관련 장벽의 개선을 위한 한·중·일 3국간의 진지한 논의와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 우리는 이제 상호 의존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한·중·일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최적화 된 국제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 즉, 한·중·일간의 물류를 국제교역이 아닌 국내물류의 연장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렇게 할 경우 물류체계상 문제점의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 물류장벽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 3국간의 비효율적인 물류장벽이 발생시키는 비용의 증가는 동북아 지역에서 막힘없는 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개방형 물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내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3국간 물류흐름을 효율화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물류정책의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 현존하는 물류 관련 장벽 중 제도적인 부분은 3국 물류관련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차량 상호 주행허용,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보급 확대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물류시설 및 장비규격 표준화,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국제물류 보안 등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은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3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 실천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
○ 한국정부는 물류장벽 해소를 통한 개방형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3국이 Win-Win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 정부의 생각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3국간 물류협력은 다른 경제협력과 마찬가지로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3국이 공동의 관심사를 개발하여 기반을 마련한 뒤 개방형 물류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우선 첫 단계는 3국이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 먼저 한·중·일 3국간에 공동연구 협의기관을 구성하여 물류협력 증진 방안과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또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물류공동체 구상을 뒷받침하는 씽크 탱크(think tank)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회의가 지속성을 가지고 현안사항을 풀어나가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채택된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맺음말
○ 이제 동북아 3국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제 및 산업정책의 틀을 “협력”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3국은 서로 바다와 대륙으로 이어져 있고, 세계의 주요 경제권을 직접 연결하는 유리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역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며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로 보아 다른 지역보다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물류협력은 급변하는 3국의 공동이익과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입니다.
○ 양국 장관님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간략히 동북아 물류협력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주요 성과 요약
◇ 첫째, 본 물류장관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장차 3국간 공동물류시장에 관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하는 정부간 공식 협력 채널로 발전
◇ 둘째, 현재 3국간에 개최되고 있는 물류에 관한 협의체를 단계적으로 본 물류장관회의와 연계
◇ 셋째, 본 물류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회의 종료 후 적절한 형태로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
◇ 넷째, 본 장관회의와 함께 물류에 관한 3국 사업자 단체의 협의체 구성, 포럼·세미나·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
◇ 다섯째, 본 장관회의의 협력 의제는 물류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해상교통 분야에 초점
◇ 여섯째, 동북아 물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국의 물류관련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공동물류시장 형성에 관해 연구해 나가도록 노력
◇ 일곱째,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
◇ 여덟째, 물류협력을 위해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매년 별도의 실천과제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중심기획단 과장 어재혁 담당 김연빈 367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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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