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김영기교수, 내년 7월 시행하는 주민소환제 길잡이 국내 첫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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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09:07

진주--(뉴스와이어)--"잘쓰면 유익하고 못쓰면 폐해를 남기는 주민소환제,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내년 7월 1일 주민소환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영기(金渶琪·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교수가 주민소환제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책을 국내 처음으로 출간했다.

주민투표를 통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문헌이 국내에 없어서 아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김영기 교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이후, 지방자치 현장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적 행동이 잇달아 발생하는 문제, 지방자치의 성공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지방정부 공직자의 능력과 책임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 선행국가들의 문제해결방식을 연구해왔다.

또 김영기 교수는 국내 처음으로 ‘미국의 주민소환제’(대영문화사)를 2002년 번역·출판하였고, 행정자치부 자문위원으로, 국회 공청회 발표와 KBS 열린토론 등의 출연을 통하여 주민소환제 지식을 도입하여 전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영기 교수는 “그동안 우리의 대표제 지방자치에서 선출된 지방공직자들의 탈법행동이 잇달았으나 임기가 보장된 때문에 옥중결재를 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어도 속수무책이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와 관계자, 주민들은 주민소환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이 생소하였다”며 집필 동기를 밝혔다.

책의 머리말에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통과 앞뒤로 KBS 등 여러 언론에 출연하는 동 소환제 지식의 초기 도입과 전파자로서 ‘잘쓰면 유익하고 못쓰면 폐해를 남기는, 그래서 양날의 칼 같은’ 주민소환제를 독자들이 접하여 쉽게 읽으며 이해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필을 서둘렀다”고도 했다.

김영기 교수는 이 책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정부의 행정가들, 시민단체의 지도자와 시민들이 읽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표제의 보완제로서 직접 참정제, 그 핵심으로서 주민소환제의 취지와 외국의 사례, 주민소환법의 논점, 필요한 시민의 자세 등을 다루고 있다.

김영기 교수는 대표제의 보완해야 할 점을 들고, 주민발의.주민소송.주민투표를 포함하여 대표제의 보완제로서 주민소환의 취지와 외국의 실제와 현황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의 제정과정, 주민소환제에 대한 우리 공직자와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주민소환법 조항별 취지와 논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바로 쓰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 자세 등을 다루고 있어 주민소환제와 관한 ‘제대로 된 길잡이’라 할 만하다.

특히 김영기 교수는 주민소환제의 성공조건으로 ‘성숙한 시민’을 꼽았는데 ▲공익 지향 ▲합리적 정향 ▲자기 절제 ▲이성적·자율적 ▲관용적 태도 ▲높은 식견과 지역사랑의 시민을 성숙한 시민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의 주민소환제 / 대영문화사 / 361쪽 / 1만5000원)

■ 김영기 교수

경상대학교 졸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석사, 박사)
현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현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회장
현 사단법인 경남지역사회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현 진주포럼 상임대표
행정고등고시, 지방고시 시험위원 역임
5급 특별승진시험 위원 역임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시험위원 역임
경상대학교 사회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역임
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장 역임

[저서] 지방자치론(대영문화사, 1993) 지방자치행정론(대영문화사, 1997) 지방자치제의 이해(대 영문화사, 1999), 행정학개론(공저, 박영사, 1993)

[역서] 신행정론(공역, 박영사, 1983) 정책집행론(공역, 박영사, 1985) 미국의 주민소환제도(대영문화사, 2002)

[연구경력] 뉴욕주립대학교 객원교수(1993.2-1994.8) 미국 지방정부형태 연구
뉴욕주립대학교 객원교수(2001.2-2002.2) 뉴잉글랜드 주민총회 및 직접참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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