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영국 통합예금보험기구(FSCS)와의 교류협력 원칙 합의
*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양 기구 의장은 투자자 보호제도, 자금조달 방식 등 양국 통합예금보험제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류협력이 양 기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동 회의에서 양 기구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확대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접촉 창구 개설·유지하기로 하고 이사회 보고 등 소정의 의사 결정 절차를 걸쳐 양 기관간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최근 금융의 겸업화·통합화 추세에 따라 금융업종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 기구의 교류 확대는 예금자 뿐만 아니라 증권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통합예금보험제도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FSCS는 금융권별 특성을 감안, 예금수취기관, 증권사, 보험사에 대하여 보호한도를 달리 설정·운용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도 잘못된 투자자문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손실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그간 공사는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02.5월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에 창립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2003년도 연차 총회를 개최(’03.10월)하였으며, IADI 상임위원회인 조사연구위원회내 ‘예금보험제도 Best Practice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의장으로 선임(’05.4월)되어 활동 중임
또한, 아시아 주요 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대만('03.3월) 및 일본('06.6월) 예금보험공사와 MOU 등을 체결한 데 이어, 금년 하반기중 베트남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상호 교류를 증진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기획조정부 임성열 팀장 02-758-0072
공보실 공보팀 과장 임종호 02-758-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