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전세시장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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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13:19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의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이는 가을 이사철·결혼시즌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에 의한 현상으로서 오히려 금년 7～8월의 서울 전세값 상승률은 과거 2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상승률을 하회하는 수준임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에는 일부 강보합세를 보이는 지역의 전세값도 안정세가 회복될 전망이며 향후 8.31 정책효과로 주택매매가격 전반의 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임대주택 등 입주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세값 안정기조도 정착될 전망

정부는 전세값이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전세시장을 계속 점검해나갈 계획

Ⅰ. 최근 전세시장 동향

󰊱 5월이후 전세시장은 전반적 안정세

‘06년 5월 중순이후에는 주택가격 안정과 동반하여 전세시장은 안정세로 전환

- 전국, 수도권, 광역시 최근 주간상승률 0.1% 내외 유지

󰊲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전세값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에 주로 기인

예년의 경우도 8～9월은 이사철, 결혼철 등으로 인하여 전세가격이 강세

특히, 금년은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효과” 및 예년에 비해 증가한 신혼수요가 작용

오히려, 금년 7～8월의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과거 20년 평균상승률을 하회하는 수준

Ⅱ. 향후 전망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에는 전반적 안정세가 회복될 전망

□ 주택보급률이 크게 높아진 ‘02년(전국 100.6%, 수도권 91.6%) 이후 전세가격은 대세 안정기로 진입

주택이 절대 부족한 ‘02년 이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 선도

’02년 이후에는 매매가 상승에도 불구, 전세가는 안정

□ 계절적으로도 10월 이후부터는 전세가격 상승률 둔화 예상

80년대말 및 외환위기 이후 등 공급부족 시기에도 예외 없이 10월에 들어서면 전세값 상승률이 대폭 둔화

□ 8.31 대책 효과가 확산되어 매매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정착될 경우 전세가격만의 지속적 상승은 한계

99년 봄이사철을 제외하면 매매가 하락기에는 전세가도 하락

□ ‘06년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물량이 풍부해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는 한계

서민주거생활에 직결되는 국민임대 주택도 ‘03년이후 본격화된 사업승인 물량으로 인해 ’07년부터 분양 및 입주물량이 급증할 전망

수도권,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

Ⅲ 향후 정책방향

전세가격은 서민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조하여 전세시장을 계속 점검할 계획

① 단기 정책 :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인하

- 전세자금 지원액 : 8,648억(‘04)→15,242(’05)→20,000(‘06)

* ‘06년 예산은 당초 1.6조원이었으나, 수요증가에 따라 2조원으로 증액(’06.8) → 10만가구 수혜 가능

- 금리 인하(‘05.11) : 영세민 3.0→2.0%, 근로자 5.0→4.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 신용도가 낮은 영세민의 수혜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기존 1～6등급에서 1～8등급까지 확대(‘05.9)

- 9～10등급의 영세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양도방식을 도입(‘06.7)

* 전세계약과 동시에 차입자인 임차인은 대출은행에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 → 차입자가 대출금을 유용할 위험을 방지

□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자가보유 촉진 및 전세수요 감축

분양가 상한제, 집값하락 등으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므로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확대하여 자가구입 지원

② 중장기 정책 : 서민 주거공간 확충 및 안정적 주택공급

□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공간 확충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 ‘03년이후 본격화된 사업승인 물량으로 인해 ’07년부터 분양 및 입주물량이 급증할 전망

기존 시가지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효과가 큰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06～’12년간 다가구매입 45천호, 전세임대 40천호 등 총 9.2만호 공급

* 당초 7만호였으나, ‘06.8.31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확대 결정

내집마련 가능계층을 위한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25만호를 ‘06～’12년간 공급

- 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저렴한 임대료 수준 확보를 위해 25.7평이하는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공급

민간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 차질 없이 추진

- 택지,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재무적 투자자 참여유도로 민간 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유도

□ 8.31정책의 공급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

수도권 기존 택지지구 확대, 송파신도시, 강북 광역개발 등을 통해 ‘10년까지 수도권에 연 3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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