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보고서 심사업무 개선
* 5%보고서 접수 건수: 6,709건('03년) → 7,229건('04년) → 10,216건('05년)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5%보고서 중 중점심사대상을 정하여 지연여부 등 형식적요건 심사 이외에 중요기재사항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M&A진행회사, 경영권변동회사, 신규상장회사, 해외사모펀드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중점심사대상으로 하고, 주요 점검내용은 보고자에 관한 사항, 보유목적, 주식등의 보유내역, 담보계약·대차계약 등 주식관련 주요계약내용 등이다.
한편, 5%보고제도 관련법령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가 이사선임 뿐만 아니라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경영참가목적보고를 곧 적대적 M&A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현행 5%보고서식의 명칭을 "경영참가목적용"과 "단순투자목적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보유목적, 보유내역 및 관련계약내용 등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일반서식"과 기재내용 중 관련계약내용, 자금조성내역 등을 생략하는 "약식서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영참가목적용" ⇒ "일반서식"(시행령 제8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고)
- 보유목적, 보유내역, 관련계약내용 및 자금조성내역 등까지 모두 기재
"단순투자목적용" ⇒ "약식서식"(시행령 제86조의9의 규정에 의한 보고)
- 보유목적, 관련계약내용 및 자금조성내역은 기재 생략
아울러, 그 동안 5%제도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증가와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보고의무 위반율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보고기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5%보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공시담당자 연수과정에 5%보고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신규상장기업의 공시담당자, 대량보유 외국인 등에 대하여 5%보고제도 해설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심사업무개선과 홍보강화를 통하여 지분공시가 보다 투명화되어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공보실(02- 3771-5788～91) 이석주 02-3771-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