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서울-인천시장과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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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7 16:03

수원--(뉴스와이어)--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지사는 7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 제42조 7항(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의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건교부는 이를 미반영한 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건교부장관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 공간계획 체계는 근본적으로 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성명서 낭독 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한다”며 “정부는 이후에도 약속한 수도권 규제해제와 인접지역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사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까지 모두 빼앗아 지자체 기능을 정지시키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을 보장해주면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안상수 시장도 “최근 인천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역행해서 지방자치라는 근간, 그리고 참여정치의 아젠다인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지사도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장 취임을 계기로 지방의 자치권을 완전히 무력화 하려는 시도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성명서 발표후 전문 >

▲김문수 경기도지사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계속 해왔습니다. 중앙정부는 마땅히 해야할 이후 수도권 규제해제, 인접지역 해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까지 모두 빼앗아 가서, 지자체 기능을 정지시키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말로만 하고, 지방세의 무려 57-87%에 해당하는 거래세, 등록세 등을 일방적으로 아무 대안없이 삭감했습니다. 이런 재정도 빼앗가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지.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서 해야됩니다. 이런 지방자치가 어떻게 지방자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지사님이 자세히 추가설명까지 했습니다. 지방이전 사업을 한다고 명목상으로 하면서 재정문제라든지 중앙집권으로 가는 이율 배반적인 행태가 있다. 최근 인천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역행해서 지방자치라는 근간, 그리고 참여정치의 아젠다인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다.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장 취임을 계기로 지방의 자치권을 완전히 무력화 하려는 시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재원을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강제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용산민족공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권한을 건교부가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상생에 찬물을 껴얹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지자체장들이 노우라고 할 것은 반드시 노우라고 해야 하는 시정과 도정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차명진 국회의원
부천의 사례 하나를 들려고 합니다. 부천 소사구 범박동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중에 2,500세대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린벨트 지역을 부천시장과 도지사가 잘 협력해 활용해야 하는데 계획적인 기반없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도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사례가 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부가 부천에 19만호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원이 들어서는 줄 아는데 난데없이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합니다. 시장과 저도 건교부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냥 임대주택을 짓겠답니다. 인구유발 시설이라고 공장 주택을 못짓게 하면서, 수도 인구유발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인구를 분산하는 것과 이 정책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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