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위성항법시스템 협력의 큰 걸음 내딛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유럽연합(EU)과 갈릴레오 협력협정(원명 :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이어 네번째로 EU와 갈릴레오 협력협정을 맺은 국가가 되었다.
동 협정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갈릴레오 프로그램을 비롯한 위성항법시스템에 관한 협력원칙과 협력활동 범위를 정하였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조만간 협정이행을 위한 공동 GNSS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부터 유럽 위성항법시스템 감독기구(GSA) 참여에 따른 기본분담금 500만유로를 포함한 추가 현금/현물투자 범위 및 규모에 대해 유럽연합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말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일정 지분을 가진 국가로 참여하게 된다.
갈릴레오 프로그램은 미국의 GPS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이 약 36억 유로(4조 3천억원)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독자 위성항법시스템(GNSS)으로, 지구 상공 23,222km에 30기의 위성을 배치하여 2010년부터 위치확인 서비스 및 시각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갈릴레오 프로그램은 공개서비스, 상용서비스, 인명재난서비스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중 상용서비스는 보강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오차범위 10cm이하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고정밀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항공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부는 향후 GPS/갈릴레오 겸용 단말기가 주류를 이루게 될위성항법단말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또 한·EU간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핵융합협력협정도 금년 중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EU간 3대 협력협정이 금년에 모두 체결되면, 한국과 EU는 앞으로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ITER 건설, Framework Programme 등 대형 국제공동사업을 매개로 실질적인 과학기술국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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