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미 3대 주력시장 수출 확대전략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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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0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대일 무역적자 규모의 증가, 대중 무역흑자 규모의 감소, 그리고 대미 수출 정체 등 3대 주력시장의 과제가 안정적 무역 흑자기조 정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힘

최근 환율하락,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3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일 무역적자 규모의 증가, 대중 무역흑자 규모의 축소, 대미 수출의 부진 등 3대 수출 주력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년도 수출은 8월까지 전년대비 14.2% 증가한 2,091.0억불을 기록하여 작년도 수출 증가율 11.6%를 상회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수입은 19.8% 증가한 2,010.0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81.0억불을 기록하고 있음.

3대 주력 수출시장의 현황을 보면 (*금년 7월까지의 분석결과임)

일본의 경우, ‘06년 1-7월간 對日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한 151.7억불, 수입은 7.8% 증가한 297.7억불 기록하여, 대일무역적자는 6.8억불 증가한 146.0억불임.

對日 수출은 원/엔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전년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일반기계, 반도체 등 일부 자본재 품목은 호조이나, 여타 품목들은 수출이 둔화되고 있음.

對日 수입은 자본재, 부품·소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반면, 엔저, 소비고급화 등에 따른 승용차, 노트북, LCD TV 등 내구소비재와 수산물 등 직접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대일무역 적자폭 증가는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 및 글로벌화의 진전과 양국교역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대일 수입의존도 감소 및 일본 부품소재의 투입비중 감소 등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

* 대일 수입의존도(일본수입/총수입) : ‘67년 44.5%→ ’05년 18.5%
* 일본 부품·소재의 투입 비중 : ‘00년 12.3% → ’04년 8.4%

중국의 경우, ‘06년 1-7월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한 382.1억불, 수입은 19.3% 증가한 261.5억불을 기록하여, 무역흑자는 작년 동기보다 4.7억불 감소한 120.6억불임

중국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내수 공급 확대로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중국內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대중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의 부품·소재 등 중간재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연착륙을 위한 금리인상, 위안화 절상 등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전체 對中 수출증가율은 하락하였음

* 對中 수출증가율 변화 : ('05.상)22.9%→('06.상)10.9%
* 부품·소재 對中 수출증가율 : ('05)29.0%→('06.상)10.6%
* 중국의 무역구조가 최종재 수출증가율('05년 27.6%)이 중간재 수입증가율('05년 17.3%)을 초과하는 구조로 전환

이와 같은 對中 수출증가율의 하락은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의한 무역패턴의 변화로 인한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중국정부의 외국인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축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시장의 투자여건 악화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우세함.

* 중국진출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상황 및 투자여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KOTRA 조사 결과, '06.5)

수입증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의한 역수입 증가와 의류 등 경공업제품 위주에서 중화학제품, IT 제품 등으로 중국산 수입품목이 다변화되는 것이 주요한 원인임

한편, 대미 수출 증가율은 작년도 △3.2%에 이어 금년 7월까지도 6.1%에 그쳐, 우리나라 전체수출 증가율(13.3%)과 미국 수입시장 성장률(13.6%, ‘06.상반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제품과의 경쟁심화, 원화 가치 상승, 현지생산 확대 및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 등 경쟁 요소의 악화때문임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대미 수출비중(%) : (‘03)17.7 → (’04)16.9 → (‘05)14.5 → (’06 상)13.6%

품목별로는 섬유,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일반기계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대미 수입을 보면, 휴대폰, 가전제품, 농산물 등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들 3대 주력시장에서의 수출 부진 및 무역수지 감소의 문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각국의 시장환경 변화, 우리 수출산업의 구조 및 국제기업의 선택 등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첫째, 국제적인 경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인해 중국, 인도,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저가품이 전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우리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위축되는 상황임. 또한, 환율하락,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출기업의 채산성과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라는 간접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음.

둘째, 각국의 시장 환경이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음. 미국시장은 중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칠레 등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반면, 프랑스, 일본 등 전통 수출 강국의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임. 중국의 경우 부품·소재의 자체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금리인상 등 중국정부의 긴축 재정, 선진국으로 수출증가세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일본 시장의 경우 원/엔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한국 상품의 경쟁력 저하와 일본 기업의 경쟁력 회복 등이 애로요인임.

셋째, 우리 수출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임. 우리나라는 첨단산업분야의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유발적 수출 증가 구조를 가지고 있음. 반도체(선박) 수출이 증가하면 반도체제조용장비(철강판)의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음.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컴퓨터, TV부품, 반도체 등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만아니라 중국과의 수출경합 품목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국 등 3국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우리 수출이 중국 수출로 전환되는 문제를 야기

* 100대 수출품 중 한중간 중복 품목수 : (‘95) 20개→ (’00) 22개→ (‘05) 29개
* 100대 수출품 중 한일간 중복 품목수 : (‘95) 29개→ (’00) 29개→ (‘05) 45개(HS 6단위 기준, 무역협회 ‘06.6월)

또한, 우리의 대중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및 기계류 등 중간재는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의 對중국 수출도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

* 중국의 수출 증가율 : (‘04) 35.4% → (’05) 28.4% → (‘06.7월까지) 24.7%
* 대중 수출증가율(‘05→’06.1~7월) : 철강금속제품 21.9%→16.5%, 기계류 19.2%→16.0%

넷째,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비중 변화 (‘05→’06.1~8월) : 중남미 5.3% → 6.2%, 동구 3.1% → 3.8%, 인도 1.6% → 1.8%, 러시아 1.4% → 1.7%

이러한 대내외적인 무역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수출확대 및 안정적 무역흑자 기조의 정착이 매우 중요한 경제 현안임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3대 시장별 특성에 맞는 대책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음

일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금년 4월 이후 동북아 지역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및 수출기업인 등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한·중·일 삼국간의 무역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전략하의 대일역조 개선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세부 Action Plan을 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글로벌 전략하의 대일역조 개선대책」을 통해 분석된 일본지역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최근 일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고 ‘한류’ 등으로 인한 국가이미지가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10년 장기불황의 여파로 공고한 ‘채널의존형(생산-유통-영업-소비)’ 산업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지금이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에 적기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대일 진출에 대한 자신감 및 기업가 정신의 약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전략적 해외마케팅 강화, 수출유망 품목의 발굴 등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의 확대균형을 도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추진,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육성, 일본 유망기업의 對韓 투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대일수출 관심 제고 및 기업인 의욕 고취를 위해 「일본진출기업 간담회(9.21 목요일, 산자부 장관 주재)」를 개최하여 사회전반의 일본진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일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월별로 특성화된 총력 해외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06.9월에는 투자유치 및 부품·소재분야의 대일시장 진출강화를 위해 동경에서 투자유치설명회(산자부 장관 참석, 9.25~26)를 개최하고, 2002년 이후 중단된 일본부품소재전시회를 재개(9.26)하여 부품소재 대일 수출 및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것임

10월에는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증진 및 지자체간 협력 확대를 위해 한·일(호쿠리쿠) 경제회의 개최(10.18~21) 및 충남, 전북, 성남 등 지자체 주관의 수출로드쇼를 추진

11월에는 일본 시장의 비관세장벽(Non Trade Barrier) 대응 강화를 위해 양국 국가표준화기관간(기술표준원) 정례회의 개최 및 일본시장 비관세장벽 조사연구 실시

12월에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KOREA Premium'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KOREA Premium 로고 선포식, 제2회 한류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및 개발사업 등을 실시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산업구조 및 무역패턴 변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중국 진출전략’을 하반기 중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구조 및 무역패턴 연구를 강화하는 등 전략 수립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한편, 동북아 역내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동북아 분업구조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정착 방안을 강구하겠음

유망품목 선정·발굴 및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KOREA Premium을 활용한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중국 관련 정보 정보 수집·제공 기능도 강화할 예정

또한,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애로 해소와 한·중간 지재권보호를 위한 외교협력 강화 등 비즈니스 리스크 축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음

아울러 현재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대미수출은 한·미 FTA를 돌파구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확대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예정임.

이를 위해 미국시장 및 FTA 협상 전문가를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무역지원기관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한·미 FTA의 협상 진행 상황에 맞춰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진출 확대 전략」을 수립키로 하였음.

한·미 FTA는 동북아 3국의 분업구조 형성과정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중국,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은 한·미 FTA가 성공하는 경우, 한국시장을 미국 시장과 동일시하여 대한 진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