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카지노 영업규제 입법에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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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0 11:02

춘천--(뉴스와이어)--폐광카지노의 영업사항을 규제하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되자 강원도가 국회의원들을 찾아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강원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 등 11인이 지난 8.24일 폐광카지노를 비롯한 경마·경정·경륜 등이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카지노의 허가 기간을 5년마다 검토하여 최장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일반영업장의 1인당 1일 베팅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안을 골자로 한「폐특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폐광카지노는 수익의 창출이 목적이 아닌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인 만큼 관광사업을 추진하여도 이용객이 없을 수밖에 없어 관광객 유인책으로 설치한 것이며,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부작용 등을 충분히 예견 하였으나 어떠한 대안도 찾을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타 법률의 규제 사항을 완화시키는 특별법임에도「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카지노 영업사항을「폐특법」에서 규제하는 모순이 있고 1일 이용금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1회당 베팅액을 10만원으로 할 경우 10회의 게임만 가능하여 비현실적이며, 특히 현재의 베팅액이 적다고 하는 상황에서 고객의 기대에 못미처 흥미를 상실케 하고 결과적으로 카지노 이용객의 현저한 감소와 해외 원정 게임으로 외화 유출 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성이 있는 기업의 운영기간을 한시적(최초 허가일로부터 30년 이내)으로 법에 규정할 경우 종사자 고용불안정과 강원랜드의 존폐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카지노 이용객 개개인의 1일 총 이용금액 한도 확인·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초과금액의 1천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월 카지노의 입장료인 특별소비세 인상을 위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희룡 의원에 의해 발의되자 이용객 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강원도가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입장료를 현행 5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관광목적의 방문객의 감소로 이어져서 폐광 카지노 도입 취지에 역행하며 특별소비세 수입은 증가할지 모르나 입장객 감소가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영업상황이 나빠져 결국은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된다는 것이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되면서 폐광지역의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추세에서 카지노의 영업사항을 규제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전남, 제주 등 타지역에서 카지노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현실에서는 탄광지역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특히 게임산업들로 상반기 동안 입장객이 크게 감소됨으로써 많은 이용객들을 기대하고 있던 주변지역 관련 산업들의 위축이 걱정되기도 하며, 카지노의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해야하는 강원랜드의 당면한 과제의 실행도 어려워질 것이기에 강원도는 지역주민들과 힘을 모아 카지노 운영에 제약이 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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