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원 근절을 위한 대응 협의체 발족
협의체는 CJ뮤직, 예전미디어, 도레미미디어, 서울음반, 소니비엠지, 유니버설뮤직, 엠아이자카텍,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아인스디지탈, 킹핀엔터테인먼트 등 10개 주요 대형 음반사, 직배사 및 음원 중개업체가 참여했다.
협의체의 설립 목적은 디지털 음악서비스에 대해 각 사업자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리바다와 같은 P2P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음원을 근절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디지털 음악서비스의 시행을 유도하는 것.
이를 위해 Δ소리바다를 비롯한 P2P 음악서비스의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 Δ불법 음원 유통으로 인한 과거보상 Δ필터링 및 디지털 음악 저작권 보호의 핵심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 기술 요건 검토 Δ소리바다를 통해 불법 음원을 공유하고 있는 네티즌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협의체가 제기하고 있는 소리바다 서비스의 문제점은 권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 서비스를 시행한 후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음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중지하는 Negative 방식의 필터링 정책이다. 현재의 Hash 코드를 사용하는 필터링 기술은 불완전하여 저작권보호를 완벽히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재 월 3,000원만 내면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의 월정액 서비스는 별도의 기술적 보호장치가 없어 불법 음원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
10개 업체로 출범한 협의체는 음악 업계의 공통 관심사인 디지털 음악산업의 발전과 P2P에서의 불법 음원 유통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참여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일차적으로 최근 소리바다가 일부 음악 제작사와 음원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즉 최근 소리바다와 계약을 체결한 일부 제작사들이 보유한 음원은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 음반 업계와 저작권 갈등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반대로 소리바다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한 주요 음반사, 직배사, 음원중개 업체들은 다수의 유명 아티스트 및 앨범을 보유하고 전체 디지털 음악시장 매출의 60%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계약체결로 인해 소리바다와 음원업계 간의 갈등구조가 원만히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것.
협의체는 앞으로 디지털 음악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음악 권리자 및 건전한 P2P 협력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소리바다의 Negative 필터링 방식, 기술적 불안정성, 파행적 월정액 서비스에 대한 소송제기, 탄원 제출 및 언론홍보 활동 등 공동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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