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北 미사일 실험중단·6자회담 복귀” 촉구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EU 정상은 1963년 한·EU 공식 외교관계 수립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온 협력관계가 1996년 10월 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 및 한·EU 공동정치선언 채택으로 질적·양적 확대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한국과 EU가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정치·외교,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착실하게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정상들은 또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고, 중국·일본·미국에 이어 제4위 교역대상국이며 제1위 대 한국 투자파트너인 EU와 한국의 교역·투자가 앞으로 더욱 증대될 여지가 많으며, 특히 EU 회원국 확대 등에 따라 양측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동감을 표시하고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협력 확대
한국과 EU 정상은 유럽의 미래 전망, 한국의 정부혁신 노력 및 경제발전 동향 등 최근 한·EU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EU간 통상현안을 협의하는 한편, 갈릴레오 프로젝트, 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등 EU가 주도하는 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고, 양자간 통상 및 과학기술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노 대통령은 그간 EU가 우리나라의 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EU 지도자들은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과 EU 정상은 회담 직후 우리나라의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EU의 베니타 페레로-발트너(Benita Ferrero-Waldner) 장관간의 ‘한·EU 갈릴레오 협력협정’ 서명식에 임석했으며,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업무오찬을 함께하며 중동사태, 대테러 협력, 에너지 및 환경협력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이즈미 대화할 준비, 문제는 한·중에? … “그런 제안 없었다”
한편 노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한-중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중에 있다’고 했다. 가까운 장래에 고이즈미 총리와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핀란드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고이즈미 총리 말은 저는 미처 듣지 못했다.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 온 바 없다”며 “아마 조만간 일본에서 새 총리가 선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 내용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미국이 대북제재를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과 관련,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시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고도의 기밀이 필요한 문제”라며 “큰 틀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어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방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압력이 되든 아니 되든 6자회담을 정상화시켜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 한·EU 정상 공동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오늘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EU를 이끌고 계신 지도자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EU관계 발전방향을 비롯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하넨 총리, 바호주 집행위원장과 저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EU의 미래 전망, 한국의 정부혁신 등 최근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교역·투자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는 통상현안들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U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체 모델
저와 EU 정상은 갈릴레오 프로젝트, 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등 EU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과학기술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서명한 ‘갈릴레오 협력 협정’은 이러한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EU 정상은 또한 북한 핵문제가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EU가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반하넨 총리와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EU가 중동문제, 대테러 협력, WTO DDA 등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U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델이며, 꼭 필요하고 믿음이 가는 친구입니다. 한국도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담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전기가 되길 바라며, EU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1. 대한민국과 EU간 제3차 정상회담이 2006년 9월 9일 헬싱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EU측 대표로구주이사회 의장자격의 마티 반하넨 핀란드 총리 및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 구주집행위원장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2. 양측 정상들은 민주주의, 법의지배, 인권 및 시장경제 등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의 동반자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 정상은 2001년 양자기본협력협정, 대한민국과 EU간 정치대화에 관한 부속 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 EU측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지역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EU는 유럽에서의 자신들의 통합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4. 양측 정상들은 지난 정상회담 이래 양자간 교역 및 투자의 증가와 정치대화 및 과학기술 협력이 증진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과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하였다.
5. 양측 정상들은 또한 한국의 정부혁신 및 개혁을 포함한 최근의 사회·경제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고, EU 리스본 전략의 이행 등 EU의 관련 경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EU와 한국은 세계화의 이익이 모두에게 확산되어야 하며, 양질의 노동을 증진시키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정상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을 존중·보호·증진하기로 결의를 다지는 한편, 이를 위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UNESCO 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6. 또한 양측 정상들은 2006년 6월 한-EU 공동위원회의 논의사항들에 관해 검토하고 양자간 무역·투자 주요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들은 또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과 관련하여, 실무차원에서의 예비회담을 개최한데 대해 주목하였다. 동 논의의 목적은 포괄적 FTA의 타당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 수준과 준비태세를 확인하는데 있다. 양 정상들은 무역과 협력의 제반 영역에서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측 정상들은 오늘 한-EU간 민간위성항법시스템 협력협정 서명식에 임석하고 이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들은 경쟁정책, 과학 및 기술, 항공운송, 정보화 사회, 환경, 개발원조(ODA), 산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심화 범위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특히, 양측 정상들은 최근의 과학기술협력협정과 핵융합에너지 연구에 관한 합의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민간항공분야에 관한 협의를 가속해 나갈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 지도자들은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와 프랑스 카다라쉐(Cadarache)에서의 조속한 실험로 건설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서울소재 EU센터의 개관과 한-EU 경영자 훈련 프로그램의 성공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조류독감의 보건 및 경제적 영향과 HIV-AIDS 등 발생가능한 전염병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8. 양측 정상들은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6자회담이 가능한 한 조기에 재개되어, 2005.9.19 공동선언 이행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북한이 국내경제를 현대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완전하고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남북한간의 교류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장을 재확인하였다. EU는 핵프로그램, 인권, 선정, 경제 현대화 등의 이슈들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포용력을 지속할 것이며, 필요가 계속되는 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 및 식량안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KEDO 원자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음을 확인했다. 양측 정상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북한의 주변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실험 중단선언 준수, 조속한 6자회담의 복귀, 그리고 2005.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 정상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결의에 차고 단합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입장에 대해 지지입장을 확인하였다.
9. 양측 정상들은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이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동북아지역에서 한반도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역내 인근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가 증가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정치관계의 발전이 동북아지역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 정상들은 역내의 어떤 문제들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입장을 같이 하였다.
10. 양측은 또한 아세안 지역포럼(ARF)에서 취해지고 있는 지역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EU측의 관심 표명을 환영하였다.
11. 노 대통령은 확대된 EU가 법 공동체 및 가치 공동체에 기초한 지역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중한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고 평가하였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런 가치들을 심화하는데 있어 EU 확대 및 EU의 인근국 정책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12. 한국과 EU는 2006.9.10-11간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제6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대하였다. 한국과 EU는 아셈(ASEM)이 아시아-유럽간 비공식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가치있는 틀이며, 협력 10주년을 맞이하는 ASEM 정상회담이 이러한 협력과정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EU는 한국이 ASEM의 조정자로서 기여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3.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의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UN안보리 결의 1701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안보리결의 1701호는 EU회원국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증강된 유엔평화유지군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틀을 설정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동 결의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는데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 정상들은 레바논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14. 양측 정상들은 해당 UN 안보리 결의 및 로드맵(Road Map)상의 원칙들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합의에 기초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지지를 재확인하고, 임시국제원조메카니즘(TIM)의 설립을 환영하였다.
15. 한국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 상호간 교섭을 통해 평화적이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럽의 노력을 환영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정상들은 이란이 유엔안보리결의 1696호(2006)와 모든 IAEA 이사회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EU 고위대표가, 상호 존중과 이란 핵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국제적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이란과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제안을 환영하였다.
16. 양측 정상들은 이라크에서 광범위한 제 정파 연합에 기반한 정부 수립을 환영하고, 모든 종류의 테러리즘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였으며, 이라크에서 어느 세력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화해를 이루려는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이라크 정부가 제시한 “이라크와의 국제서약” 차원을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이라크에 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촉구하였다.
17. 한국과 EU는 보다 광의적인 아시아라는 맥락에서, ‘본 프로세스(Bonn Process)’의 성공적인 완수를 지지하였다. 양측은 상호 긴밀한 협조속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민주적이고 신뢰가능하며 지속가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협약(Afghanistan Compact)’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8. 한국과 EU는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의 여하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의 테러리즘을 비난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양측은 모두 국제연합의 틀 안에서 행해지는 대테러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든 국제적인 대테러 협약과 또한 그와 관련된 의정서들을 모든 국가가 비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또한 UN사무총장의 제안에 기초하여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방지 협약(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및 UN의 대테러 전략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조기에 도출해 내고자 하는 열망을 표명하였다. 한국과 EU는 국제법상의 의무, 특히 인권법, 난민법, 그리고 국제인도법하의 의무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대테러 노력을 이행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테러자금조달 차단 및 항공·해상 운송보호뿐만 아니라 양측 지역에서의 테러리스트 위협과 관련된 구상과 경험을 교환하였다.
20. 양측 정상들은 핵 비확산 조약 및 전면적 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유지를 포함한 군축 및 비확산 체제 강화공약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2006년 생화학무기금지조약 평가회의(2006 Review Conference of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21. 양측 정상들은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노력의 틀에서 UN 시스템 개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UN 주요기구 개혁을 포함, UN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현재 진행중인 개혁과정의 이행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UN기관으로서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설립되고, 분쟁후 국가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율된 지원 메카니즘으로서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가 설립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양 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2. 양측은, 기후변화가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의 하나임에 주목하면서, 범세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장기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상들은 몬트리올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시작된 점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ASEM 차원을 포함하여, 범세계적인 대응조치에 관한 다자협력과 대화의 중요한 역할 및 협약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시장기반 메카니즘과 혁신적인 재원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양자 차원의 접촉을 강화하는데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3. 양측 정상들은 에너지 시장의 통합이 강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가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보전개선이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및 가격 안정에도 상승효과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국과 EU는 청정에너지 및 재활용 에너지원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 안보,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에너지 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24. 양측은 규범에 기초한 다자적 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WTO/DDA 협상이 의욕적이면서 균형잡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동 협상이 중단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협상테이블에 복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가능한 조속히 협상이 재개되도록 모든 협상 당사자들이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정상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교역기회 창출 및 다자규범 강화를 위해 WTO/DDA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5. 양측 정상들은 한-EU 양자관계가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환영하고, 한-EU 기본협력협정(Korea-EU Framework Agreement)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양측의 상호이해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합동위원회와 더욱 확대된 정치대화 협의 등 양자간 대화채널이 양자 관계의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한국과 EU는 금번 정상회담의 성공이 매우 실질적이었으며, 양측이 상호 공유하는 목표들을 성취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추가적인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 2006년 9월 9일, 헬싱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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