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엔진 장착
이날 발대식에서 박진헌 관세청 차장은 “우리 지재권보호 시스템의 우수성과 단속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지재권보호 최우수국 트로피를 수상했지만,
아직도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지재권 보호분야의 Global Standard를 선도하는 관세행정’을 비전으로 전직원이 합심하여 범정부적인 지재권보호 활동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년들어 관세청은 가짜상품 특별단속, WCO 입법모델을 반영한 법령개정 등을 통해 지재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노력과 우리 지재권보호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6.30일에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WCO 트로피’는 세계관세기구가 매 2년마다 국제관세행정에서 핫이슈로 부각한 현안과 관련하여 우수한 활동을 펼친 1개 국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금년도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올해에는 지재권 보호분야가 핫이슈로 선정됨
추진기획단은 WCO 트로피 수상으로 한층 강화된 우리나라의 대외위상에 걸맞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재권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하였고, 관세청 차장(박진헌)을 단장으로 청내 각 부서와 일선세관 직원을 포함한 3개팀(제도·통관팀, 조사·정보팀, 협력·홍보팀)과 민간자문단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기획단은 앞으로 소비자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국가신인도 제고를 목표로 지재권보호제도 선진화와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만들고, 세부과제 이행의 추진엔진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과 액션플랜에는 현행 상표권과 저작권 외에 의장권, 특허권 등으로의 지재권보호 국경조치 범위 확대, 최근 여행자 급증과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물을 통한 짝퉁 반입 증가에 대한 단속강화, 효율적인 단속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적인 지재권 보호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 뿐 아니라, 국내유통 단계,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지재권보호까지 전방위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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