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중단 촉구결의안’ 제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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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13:13

서울--(뉴스와이어)--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가 두 달여 이상을 끌며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당의 최대 목표는 이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된 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나라당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방장관과 외무부장관 등 전직 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비롯하여 최근에는 대학교수 등 많은 지식인들까지 나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식인 학자들이 시국 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이다.

지난 주에는 보수 애국단체를 중심으로 한 애국시민 10만명 이상이 모여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수권정당을 외치는 대한민국 제1야당 한나라당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애국 보수 단체를 비롯한 전통적 당 지지세력과 언론은 이러한 우리 한나라당의 불분명한 태도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도부의 지도력 한계, 전략 전술의 부재, 치열함 없는 ‘이지 고잉’, ‘웰빙’ 분위기의 팽배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7월말부터 지금에까지 우리 한나라당이 보인 행동은 눈치보기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전략도 전술도 없이 그때 그때 상황만을 쫓아가며 정부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기에 급급했다. 언론의 지적대로 노대통령이 쳐놓은 덫에 걸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먼저 우리 한나라당은 평소 보수정당을 부르짖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있어 전혀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신속성도 없었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치열함도, 저들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전술적으로 대처하는 치밀함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는 보수정당으로서의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잃고 만 것이다.

먼저 이 문제가 대두된 이후 한나라당은 우선 투쟁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슈관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당내 특위 구성만 해도 투쟁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특위’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안보전략특위’가 되고 말았다.

눈치보기의 산물인 것이다. 과거에도 ‘남북관계 및 안보정책특위’가 있었지만 북핵 위기 고조로 ‘북한 핵문제 대책특위’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당시 일부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자주’논쟁의 덫에 걸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를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애써 돌아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말았다.

이제라도 임무와 목표를 분명히 한 특위가 필요하다. ‘통일안보전략특위’내 소위로 구성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열린우리당에 국회특위 구성 제안을 건의했지만 당 지도부는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영수회담과 함께 국회특위 구성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당은 지금껏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행사 문제와 관련하여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대표가 국민투표 검토를 얘기했지만 원내대표는 당론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촌극마저 빚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의 모습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많은 애국 세력이 나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반대하고 한나라당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보다는 ‘바다이야기’로 방향을 틀었다.

사실 ‘바다이야기’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종의 스캔들, 정권 게이트이며 국가 전체와 우리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통제권과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수세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다른 돌파구로 ‘바다이야기’를 택하였다.

2002년 대선의 학습효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자주’논쟁이 두려워 자꾸 돌아가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자주’논쟁을 ‘생존’논쟁으로 바꿔 나아가야 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로 얻을 수 있는 허울뿐인 ‘자주’보다 우리가 잃어야 할 것,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안보위협의 증대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인식시키고 여론을 이끌어 나아가야 했다.

정치는 여론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뒤늦었지만 이번 주부터 시도별 당원교육과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 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반드시 국회 특위를 구성하여 이 문제가 우리 국가안보와 민생경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려야 한다.

2006. 9. 11 국회의원 孔星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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