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에 관한 일부 전직 외교관들의 성명 관련 당국자 논평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우리의 방어 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최초 준비단계부터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전개 보장,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 지속 지원, △연합대비태세 및 억지력 유지라는 네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 동맹관계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의해서도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한 토대 아래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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