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현재 진행중인 전철·일반철도 건설사업 얼마나 더 늦어지나?
이에 따라 이들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앞으로 SOC 예산배정을 늘리지 않을 경우 그 사업기간이나 사업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제출한 국감자료들을 검토한 결과이다.
1. 사업기간 얼마나 늦어지나?
전철사업의 공사기간 추가연장 실태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 7년(2008➜2015년) ▲오리~수원 복선전철 = 7년(2008➜2015년) ▲부산~울산 복선전철 = 5년(2010➜2015년)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 2년(2008➜2010년) ▲용산~문산 복선전철 = 2년(2008➜2010년) ▲망우~금곡 복선전철 = 1년(2009➜2010년) 등이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의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98년에서 16년이 더 늘어나는 셈이고,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계획(98년)보다 17년이 늦어지는 것.
일반철도의 경우는 ▲경춘선 복선전철 = 4년(2009➜2013년) ▲덕소~원주 복선전철 = 2년(2008➜2010년) 등 대부분의 사업이 2~4년 이상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경춘선 복선전철>의 경우 당초계획인 2003년에서 10년이 연기되는 셈이고, <덕소~원주 복선전철>은 7년이 연기되는 셈.
그러나 이 예측도 2007~2010년까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2011~2015년까지는 이전 예산규모의 50% 증액을 전제조건으로 산정한 것으로, <장항선 개량사업>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언제쯤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예측불가한 상황이다.
2. 사업비는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21개 전철 및 일반철도사업의 당초 사업비는 총 14조 1천572억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이들 사업비는 모두 22조 1천138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계획보다 56.2%, 7조 9천566억원이 증가된 규모다.
오는 12월 우선개통할 예정인 <의정부~동안 복선전철>의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무려 7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용산~문산 복선전철>과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비는 원래 계획보다 이미 280%와 220%씩 증가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토지보상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엔 물가변동분에 대한 증액요구부터 반영해야 한다. 실제,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은 155억8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덕소~원주 복선전철=255억6천만원 ▲영동선 철도이설=109억5천만원 ▲동순천~광양 복선화=96억8천만원 ▲순천~여수 철도개량=68억4천만원 ▲제천~도담 복선전철=69억7천만원 ▲제천~쌍용 복선전철=100억4천만원의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OC투자 기피로 거듭되는 악순환
정부가 복지예산을 급증시키면서 SOC분야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철도분야 재정계획은 2006년~2010년 기간중 연평균증가율이 -4%로 계속 줄어든다. 그 중 일반철도의 경우는 -6%로 하락률이 극심한 형편.
이러한 정부의 SOC 투자기피로 철도 등 SOC 사업의 공사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그에 따라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또 연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급증한 사업비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늦어지는 공사로 인한 불편도 역시 국민들 몫이다. 성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게을리 해 발생하는 고통도 국민들 몫이다.
이 정권이야 퍼주기식 복지예산으로 실컷 쓰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간 잃어버린 기회와 시간, 비용은 누가 다 감당하나? 결국 또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지 않나? 복지를 위해 성장을 멈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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