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정책, 미래지향적인 중간기술인력 양성 강조
또한, 고도기술시대를 맞는 기능인의 새로운 역할상을 제시하고, 법적ㆍ제도적 기능장려 활성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기능장려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장려법의 목적을 “기업에서의 기술력 향상 촉진과 국가기간산업의 기술축적”에 까지 확대하고 기능분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개선과 기능인 스스로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30여 년간 사용되어오던 「기능」용어의 변경(기능→산업기술)을 제안할 예정이다.
※ 「기능」 명칭에 대한 인식조사(‘06.7.18∼8.3)결과
- 일반국민(52.9%), 기능인(65.5%)의 과반수가 「기능」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3D업종 종사자 이미지)을 보임
□ 기능장려 활성화 공청회 개최배경
산업화 초기에 「기능인」이 숙련된 「기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서 그간의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다면, 현대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는 「산업기술」을 가진 「산업기술자」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의 기술을 축적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함
국민의 기능습득을 장려ㆍ촉진하고 기능인의 긍지와 자부심 향상 등을 목적으로 「기능장려법」이 제정(‘89. 4)ㆍ시행되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을 중시하고 기능을 천시하는 풍조와 실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개선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기능분야 직업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해 「기능장려법」과 관련 사업의 전반적 재검토와 혁신의 계기 마련위해 공청회 개최
□ 공청회 주요 발표내용 및 발표자
○ 고도기술시대에 요구되는 기능장려방안 제시(임세영교수)
○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영역의 기능장려 풍토 진단(김현수교수)
○ 기능인력의 성공적인 Career path(직업경로) 분석(고혜원박사)
※ Career path : 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진로가 전개되어 가는 연속적인 흐름
○ 기능장려제도의 정책방향제시(윤조덕박사)
□ 공청회 이모저모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인력양성 정책의 중심이 ‘70∼’80년대의 기능인력양성에서 지식기반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중간기술인력 양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제종길(열린우리당), 배일도(한나라당), 단병호(민주노동당)의원은 축사를 통하여 기능장려사업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한 목소리로 강조함
이날 공청회는 일반 국민은 물론 노동연구원 최영기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용달이사장 등 많은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성황리에 진행되어 기능장려사업에 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줌
□ 향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각 계의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수렴 후, 이를 바탕으로 기능장려법 개정(안) 및 기능장려 사업계획(안) 마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ㆍ시행할 예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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