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의 방미사절단은 한-미관계 악화시키는 이간질 사절단

▲ 한나라당, 주요 헌법기관 유린과 능멸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지만 정국을 풀어야 할 여당의 입장에서 대국적으로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애초부터 절차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문회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야3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부터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한 측은 한나라당이다. 우리가 결국 야3당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신들이 애초부터 주장했던 법사위안을 거부하고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압박해서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 바꾸기, 말 뒤집기이다.

자신들이 주장했던 내용조차 자신들이 거부하는 이 웃지못할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받아들일 지 참으로 걱정이다. 요구해서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를 들이대고, 그 요구를 받아주면 또 다른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흥정이 어디있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결국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 트집잡기식 정치공세만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정쟁만 일삼다 보니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게 우리나라의 주요헌법기관을 전부다 유린하고 있다. 대통령 사과요구하고, 국회의장에게 비토하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를 능멸하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조롱하고 있다.

정쟁의 끝이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주요 헌법기관들을 능멸하는 것인가? 즉각 이러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대국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양보한 안을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한나라당 방미단은 한미동맹 악화시키는 ‘이간질 사절단’

한나라당이 전시작통권문제와 관련해서 2차방미단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차 방미단이 갈 때도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사대주의적 사절단이라고 비판하고,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2차 방미단을 보내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이 방미단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악화시기키 위한 ’이간질사절단‘이다. 무엇 때문에 한국과 미국간 틈을 벌리기 위해 이간질사절단까지 보내서 양국관계를 멀게 하려고 협잡하는 것인가? 말로는 애국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한미관계를 더욱더 악화시켜서 그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게 몰아붙이려는 지나친 정쟁적 사고이다.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가 전시작통권에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다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제는 외교안보문제를 넘어서서 정상회담 의제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만한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지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제 제가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이야기를 했는데 영화속에서는 해피(happy)엔딩으로 끝났지만 한나라당의 오만과 편견은 베드(bad)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 한화갑 대표의 정도를 넘어선 한민공조 발언

어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한나라당의 ‘국민생각’ 모임에 참석해서 하신 발언을 듣고 참으로 놀랐다. 제가 브리핑하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치지도자가 당을 뛰어 넘어서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때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었다.

어제 ‘국민생각’에서 반주를 곁들이면서 하신 말씀은 정도를 넘어선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치매걸린 노인으로 폄하하는 한나라당과 무엇 때문에 공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많은 호남 분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15:00
▷ 장 소 : 국회기자실

2006년 9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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