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평택 빈집 강제 철거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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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17:27

서울--(뉴스와이어)--지난 8월 31일 시민사회각계 인사 77인은 평택 대추리 도두리 빈집 철거 계획 중단과 정부 주민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계 인사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 대추리 도두리 빈집 철거에 나설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어, 77선언에 참여한 대표들은 오늘 긴급히 평택 대추리 도두리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77인 대표는 현장에서 빈집 철거가 사업일정에서 지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강제철거는 평택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데 큰 걸림돌이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행위임을 확인하였고, 정부의 강제철거 방침을 중단한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강행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고립감을 주는 매우 비인도적 처사입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한미간 합의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것으로 강제수용절차가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나 사전 설명없이 추진된 것으로, 정부가 ‘합법’이란 명분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철거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폭력으로 짓밟는 일일 뿐입니다. 강제철거가 진행된다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에 대한 폭행과 강제진압 등 철거용역들의 불법적 행동까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노인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에게 가해질 심리적 물리적 충격은 생명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평택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염원을 져버리고 결국 참여정부의 또 하나의 인권유린 사태로 기억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내일 (13일) 대추리 도두리 빈집 강제철거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빈집 철거는 사업 일정상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한미군 이전비용 문제, 기지 오염 정화문제 등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작정 빈집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그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을 폭력으로 짓밟는 강제철거 계획을 중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평택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주민간 대화가 진정으로 시작되길 촉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