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관계수석회의 논의결과
- 비서실장 발표문 -
전효숙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의 국회제출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의 진지한 노력과 대안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 이 같은 비서실장 발표문은 보고절차에 따라 순방중인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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