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제정경제부,담배공장허가 절대하면 안된다”
한쪽에서는 담뱃값을 올려서라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극성을 부리고 또 한쪽에서는 담배공장을 짓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해못할 정반대의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얼마전 ´우리담배´주식회사라는 곳이 충남 당진과 ´담배제조 공장건설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만약 이 협약이 실제 현실화될 경우 국내최초로 순수민간 토종자본의 담배제조회사가 되는 셈이며 정부기관에서 출발한 KT&G에 이은 2번째 국내 순토종 담배회사가 된다.
이 회사는 얼마전 정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기위해 재정경제부에 허가서류를 제출했으나 과연 허가를 득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현행법규상 300억자본금과 50억개비이상 생산시설을 갖춘다면 정부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마땅한 제도적 제재장치는 없으나 이문제는 국민건강과 맞물려 있고 특히 강력한 금연정책추진에 비춰볼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없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아닌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개별 회사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목매고 있는 실정이다. 잘 만하면 수천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일수있는 담배공장을 지자체에서 유치하겠다는데 금연정책을 국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로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답답하다.
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세계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Philip Morris)는 대구에 총 1억4천만달러를 투자, 양산에 이어 국내 두번째 공장을 세운다.1억4천만달러라면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지난 2년간 대구가 유치한 투자금액은 1억3천만달러다. 담배공장에 필립모리스가 투자예정인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로 대구에게는 절대 놓칠수 없는 ´대어´인 셈이다.
대구와 필립모리스는 이미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뒤 8월께 본계약을 맺고 오는 10월 3만평규모의 공장건설을 시작,2008년쯤 담배제조 시설을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실제 일반인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정부는 연일 담배값을 인상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각종 담배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담배회사에서 공장을 더 짓겠다고 나선다는 것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까?.
물론 담배공장이 한국이라는 내수시장만을 노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수출을 할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나 기타 공장설립을 위해 드는 부지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등 더욱 유리한 곳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우리나라에 담배공장을 더 짓겠다는 것인가.
이는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정부의 담뱃값인상등 담배규제정책으로 인해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는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담배판매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담배기업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의 담뱃값인상이후 "흡연율이 낮아졌다"라고 납득 할만한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도 찾을수 없다. 담뱃값은 그동안 꾸준히 올라 불과 5~6년사이 담뱃값은 3배 가까이 뛰었다.
그럼에도 담뱃값인상뒤 국민들의 흡연율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그리고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납득할수 있는 수치는 전혀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판매량의 변동이 없음은 무엇을 말해 주는지 삼척동자도 그 의미를 느낄수 있는가운데 그저 성인남성흡연율이 낮아졌다는 정부의 홍보성 주장만 되풀이 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
결국 정부는 ´흡연율저하로 인간 국민건강 증대´라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하지만 결국 흡연율은 저하되지 않고 국민들 특히 흡연가들로부터 엄청난 세금만 빼앗아가는 꼴이기에 인상반대에 국회가 나서고 네티즌이 열을 올리는 것 아닐까?
효율적인 금연운동을 위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의 조화로움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정부는 먼저 해야 할것과 나중에 해야할 것을 혼돈하고 있다. 본연구소가 보기에는 국내 더 이상 살인무기공장이 대한민국에 발 붙일수 없도록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허가반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는 일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 추진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재정경제부에 제출되 있는 허가심의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정의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혜안을 기대하며 불가처리해 줄 것을 촉구해 본다. 부산 중,동구 정의화의원은 2002년부터 한국금연연구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2006. 9. 13.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cafe.daum.net/kns11
연락처
홍보교육팀051)637,1939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검색부터 배포·모니터링까지 한 곳에서 끝내세요
-
2012년 5월 3일 09:11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