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선정 ‘2006년 6월의 추천·유감방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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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3 14:10

서울--(뉴스와이어)--○ 6월의 추천방송 ① <KBS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 방송사 : KBS 1TV
- 방송일시 : 6월 4일(일), 저녁 8시,
- 연출 : 이강택 PD

FTA의 부작용 심층 분석한 <KBS 스페셜>

그 동안 정부는 한미FTA 체결의 근거로 멕시코 사례를 자주 인용해왔다. 정부의 주장은 “(멕시코는) NAFTA 발효로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투명성 보장에 따른 무역확대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정치·외교적인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를 반대하는 쪽도 멕시코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양 쪽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독이었나, 약이었나?’, ‘멕시코 사례를 보았을 때, 한미FTA 추진이 타당한가?’ 이른바 한미FTA를 둘러싼 ‘멕시코 논쟁’의 시작이었다. ‘멕시코 논쟁’이 확산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21일 대외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는 멕시코와 다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은 KBS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이하 <멕시코의 명과 암>)이었다. <멕시코의 명과 암>은 정부의 대국민 홍보 외에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던 국민들에게 FTA에 대한 다른 시각의 정보를 제공했다.

<멕시코의 명과 암>은 멕시코 현지를 찾아 NAFTA 이후 멕시코의 변화를 추적했다. <멕시코의 명과 암>은 먼저 NAFTA가 발효된 후 더욱 피폐해진 멕시코 국민들의 실상을 전했다. NAFTA 이후 농산물 수입 물량이 급증하면서 200여만 명이 농토를 잃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내수기반 시장이 무너지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자리를 내주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삶의 기반을 잃은 농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부국경지대로 몰려들어 판자촌을 형성했고, 많은 수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극빈층 2500만 명, 빈곤층 4000만 명.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업 내지 반실업 상태에 빠졌다. 상대국엔 강력한 개방을 요구하고, 자국 이해산업에는 철저한 보호주의로 일관하는 미국식FTA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진 멕시코의 실상은 “한미FTA로 양극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선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NAFTA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눈의 띄게 증가했다”는 정부주장 역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긴 했지만 대부분 기존 자산을 매입하거나 단기차익을 노린 포트폴리오성 투자라는 것이다. <멕시코의 명과 암>은 “NAFTA의 이행의무금지 조항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 내에서 부품조달, 고용창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그들은 기업 인수 이후 이윤만 추구하지 실업과 생계문제 등 진출국 경제와는 무관하게 활동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90%이상을 해외자본이 장악한 금융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국내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외자본에 넘어간 은행들은 주로 상위층 자산관리, 부동산 대출 등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단행해 실업을 양산했다.

한편, <멕시코의 명과 암>은 ‘메탈클래드의 멕시코정부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에서 제시된 ‘투자자-정부 소송 제도’는 한미FTA협상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 제도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할만한 내용이었다.

미국 메탈클래드 사는 최종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을 시작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암환자와 기형아 출산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매립된 폐기물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정부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자 메탈클래드 사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비공개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멕시코 정부에 16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염제공자가 피해를 보상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보상을 받은 꼴이 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법률이 일개 기업과 정부가 체결한 계약서보다도 지위가 낮을 수 있느냐”는 멕시코 인의 한탄은 우리 정부가 꼭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멕시코의 명과 암> 등 FTA에 비판적인 일부 프로그램들에 “NAFTA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저의가 뭐냐”고 제작진에게 따져 묻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관련 프로그램들이 멕시코의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현상을 NAFTA 탓으로만 돌리는 ‘편파적’이고 ‘억지스런’ 보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역시 NAFTA의 좋은 점만을 부각하고, 일방적인 ‘장밋빛 홍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가로막아 왔다. 이제라도 한미FTA가 낳을 결과를 우려하는 언론의 ‘제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아울러 공영방송 KBS는 한미FT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추가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한미FTA의 부작용을 심층 분석한 방송은 여전히 손에 꼽을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이 한미FTA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방송들의 ‘면피용’ 프로그램이 되지 않길 바란다.

○ 6월 추천방송 ② <추적60분> 현장 르포, 2006년 6월 평택 대추리
- 방송사 : KBS 2TV
- 방송일시 : 2006년 6월 28일(수) 밤 11:05
- 연출 : 이내규 PD, 우현경 PD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 상세히 다뤄

지난 5월 4일 정부는 군경을 동원해 미군기지 이전터인 대추분교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2백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500여 명을 연행했다. 국방부는 대추리, 도두리에 걸쳐 철조망을 치고 그 안을 지키고 있고, 경찰은 마을을 둘러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다. 행정대집행 한 달 후 KBS <추적 60분>은 평택을 찾아갔다. <추적 60분> ‘현장 르포, 2006년 6월 평택 대추리’(6/28)에서는 그간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없었던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줬다. 그동안 시위대의 폭력성, 대결구도만을 부각하고, 국방부의 입장을 위주로 보도하는가 하면, 반대운동진영에게 색깔공세를 퍼부었던 수구보수신문들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미군기지 확장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계기를 제공했다.

<추적 60분>은 대추리 주민들의 이야기와 삶을 통해 이들이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히 보여줬다. “보상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도 그대로 전달했다.

또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이런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추적 60분>이 찾아간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행동으로 미공군 기지 이전이 10년간 중지되었다. 정부와 주민 사이의 마찰은 계속 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았다. 경찰과 군인들을 동원한 강제진압으로 대량 유혈사태를 불러온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추적 60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미군기지 건설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지역 이와쿠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기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추진하였고 89%의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일본의 지방 자치 역사가 100년이나 앞선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입장만을 적극 옹호하는 평택시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추적 60분>은 국회의 책임도 꼬집었다. 지난 2004년 12월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4조원을 모두 한국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준 동의안이 통과 되었다. 이 비준안은 ‘청문회’를 열겠다는 조건하에 처리됐다. 청문회를 통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합당한 금액과 기지 이전에 관한 여러 사안들을 꼼꼼히 따져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안일한 태도로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추적60분>은 지적했다. 여기서 <추적60분>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미군재배치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구신문과 방송들의 왜곡된 보도 행태는 대추리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추리의 현실을 심도 있게 다루며 문제점을 지적한 <추적 60분> ‘현장 르포, 2006년 6월 평택 대추리’의 의미는 각별하다. 국방부가 9월 중순 대추리, 도두리 마을 100여가구에 대한 ‘주택강제철거’ 계획을 밝혀 또 한 번 큰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추적 60분>이 대추리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 2006년 6월의 추천 방송 ③ <지식채널 e> ‘Zoom out ground’
- 방송사 : EBS
- 방송일시 : 2006년 6월 26일(월) 9시 20분/10시/10시 55분/11시 50분
- 연 출 : 김현 CP, 한송희 PD, 김진혁 PD, 손승우 PD

토고선수들에 대한 편견 씻어낸 <지식채널 e>

6월 26일 EBS <지식채널 e> ‘Zoom out Ground’ 편은 아프리카에서 축구가 갖는 사회적 의미, 아프리카 축구선수들의 절박한 현실, 토고 축구협회의 비리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토고 축구계의 이야기를 통해 아프리카 축구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 조별 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토고 국가대표팀은 토고 정부와 선수들 간 출전수당을 둘러싼 이견으로 선수들의 훈련 거부와 감독의 사퇴가 이어졌다. 토고 국가대표팀의 첫 상대는 바로 대한민국. 따라서 이러한 토고 국가대표팀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우리의 눈과 귀가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모습은 극히 실망스러웠다.

MBC 6월 11일 보도 <아프리카…명예 보다 돈>, SBS 6월 11일 보도 <토고 정부, “선수가 돈밖에 몰라” 비난>, KBS 6월 13일 보도 <토고 집안 싸움 ‘돈이 뭐길래’> 등은 토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태도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수들을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특히 MBC 보도에서는 우리의 이익계산에만 급급해 하며 흥미위주로 “아프리카의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돈 문제로 말썽을 부린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출전 자체를 명예로 생각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일당 ６만원만 받고 뛰고 있지만 가난에 찌들린 아프리카 선수들에게 국익은 뒷전으로 보인다”라며 토고 선수들을 돈에만 눈이 먼 선수들로 매도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토고 대표선수들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얻을 반사이익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지식채널 e>는 아프리카인에게 축구의 의미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였다. ‘1920년대 식민지 시절 유럽의 지배자들에 의해 보급된 축구’는 ‘가난이 일상화된 농촌사회 아프리카에서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였다. <지식채널 e>는 ‘유럽에 진출한 아프리카 축구선수들은 운동이 아닌 노동을 하고 있다’는 서울시립대 이한규 교수의 말을 인용해 수십 명 규모의 대가족을 부양하며, ‘더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 어려워진 국내 리그 선수가 가족 부양 부담감 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벌어진 아프리카’ 축구선수들의 현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토고는 67년 쿠테타로 집권한 대통령 일가의 독재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동생이 협회장으로 있는 축구협회가 몇 년간 FIFA로부터 받은 ‘최빈국 축구 보조금’ 25만 달러를 착복했고, 토고 선수들에게 약속한 수당과 포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다른 대회도 아니고 월드컵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대표해야 한다”는 아데바요르의 말을 통해, 토고 선수들이 돈에 눈이 멀어 책임감도 모르는 ‘비상식적인 선수’라는 오해를 씻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관람을 위해 독일을 방문하려고 했던 토고인이 독일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독일정부가 은행 계좌도 없고 잔고도 없어 통장 계좌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대다수 토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지식채널 e>에서는 짐 바브웨 <선데이뉴스> 칼럼의 말을 빌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자원을 약탈했던 때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 세계적인 축제라는 월드컵, 그 흥분의 현장은 그들만의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

2006 월드컵 관련 보도 및 오락 프로그램들은 한국팀 16강 진출에 대한 염원에만 집중하여 상대방을 헐뜯고 무시하고 깎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특히 월드컵에서 토고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경쟁자, 깎아 내려야 할 존재로 취급되기까지 했다. 대부분 언론이 토고의 ‘불행’을 보며 ‘한국의 16강 진출에 독이냐, 약이냐’를 가늠하기 바쁜 때에, <지식채널e> ‘Zoom out Ground-경기장 밖으로’는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속에 내재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되돌아보게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미 2006년 2월 추천방송으로 <지식채널e>를 선정한 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지식채널 e> ‘Zoom out Ground-경기장 밖으로’를 2006년 6월의 추천방송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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