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부처별 직무성과계약제 운영현황 점검
“시스템적인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소방방재청)
“병무행정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와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한다”(병무청)
정부 주요부처들이 직무성과계약제의 일환으로 설정한 조직의 중장기적 전략목표들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가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 및 전략기획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직의 전략목표와 평가지표를 적절하게 수립, 소속 직원의 성과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목표와 평가지표의 설정은 직무성과계약의 첫 단계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연계하여 개인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초기만 해도 정부 업무의 특성상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많은 기관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계량적 측정이 용이한 평가지표들도 상당수 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략목표 부문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해양수산부, 병무청, 소방방재청, 기획예산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조직 본연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 명확한 전략목표로서 제시한 우수부처로 꼽혔다.
예컨대 해양수산부는 조직의 기능을 해양정책·해운항만·수산자원·해양환경·정책홍보 등 5개 분야로 분류한 뒤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이용을 통한 해양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해양정책) 등 분야별로 1~2개씩 총 9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해놓았다.
부처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전략목표의 이행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도 활발했다. 예컨대 노동부의 ‘산업재해율’과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율’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기획예산처의 ‘사회적 일자리 수’, 재정경제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저소득층 소득증가율’ 등은 국민이 해당 부처의 핵심적인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꼽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목표와 지표를 도출하거나, 내부의 활동만을 측정토록 하여 고객에게 전혀 의미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며 “불필요한 지표의 남발은 지표의 측정비용을 높이고 성과계약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므로 내실 있는 조직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하고 장기적으로는 목표 및 지표 데이터뱅크를 구축하여 직무성과계약제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성과목표 평가기준 등을 직상급자와 합의하여 1년 단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를 매년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절대 평가하는 제도로,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범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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