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시책 개발·시행
저출산은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사회적 요인과 양육·교육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날 뿐 아니라 출산관련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과「사회적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출산장려 시책 개발」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제공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이후 셋째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1만여세대)에 대해「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 이용, 의류 및 유제품 구입시 할인, 시 산하 문화·관람시설 등 무료 이용, 은행 금리우대 등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 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와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우선 순위 배정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가 안락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 임산부석을 지정하고, 셋째이후 자녀 출산시에 출산장려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며,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출산장려 슬로건(최우수작「결혼은 행복약속, 출산은 미래약속」)을 활용하고,「다자녀 모범가정」과 「출산친화기업」을 매년 선정함과 동시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저출산대탈출시민문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강화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준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둘째이후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고, 영유아보육시설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 전문도우미를 매년 22개 보육시설에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안심하고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문제 해결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모자보건 지원 확대
태아 기형아 및 갑상선 기능검사,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도 발전적으로 개선 운영하게 된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주출산층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출산율을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조기확충, 전략산업의 집중육성과 아울러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2010년까지 실업율 3%대, 청년실업율 6% 진입을 목표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10월중에 협력업체·기관 대표자와의 협약을 추진하고, 11월에는「가족사랑카드」발급과 인센티브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 현상은 단기간에 단편적 시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에서도 출산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계획이며 시민과 기업·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있을 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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