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예방 강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의 예방 강화를 위한 14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해상에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선박의 연료유탱크와 펌프룸을 이중구조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부는 개정안은 해양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액체물질의 등급을 조정하고 새로운 유해액체물질도 추가한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부속서Ⅰ,Ⅱ)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350종의 유해액체물질중 199종의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199개의 새로운 물질이 유해액체물질에 포함되며, 유해액체물질의 양하후 최대 잔유물의 기준도 종전의 100～300리터 이하에서 75리터 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7.8.1 이후 계약되는 모든 선박(연료유탱크가 600톤 이상인 선박)은 총돌 및 좌초시 연료유에 의한 기름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저와 선측을 이중구조로 하여야 하고, 재화중량통 5000톤 이상의 유조선은 2007.1.1 이후부터 펌프룸을 이중저로 건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적 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총 41개사의 121척(국제항해선박 50척(7개 선사), 국내항해선박 71척(34개 선사)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9월중 입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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