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
윤건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행 조세제도는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정책을 점검하고 나라선진화의 출발점이 될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조세정책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자인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참여정부는 복지지출 확대와 분배개선을 통해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복지비, 국방비 등의 비생산적 지출을 계속 늘려왔다. 이를 위해 매년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국가부채가 2배 이상 늘었으며, 급기야 내년에는 통합재정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규제완화와 투자,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투자가 증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조세정책은 그러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지원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나성린 교수는 ‘세계화가 가속화 되어 세계가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감세는 불가피한 추세이지만, 감세는 재정지출 감소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효과가 있으며, 최근 선진국들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인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간이과세제도의 궁극적 폐지 및 전체 자영업자 기장 유도, 현금영수증카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범위 축소 등이 필요하다.
둘째, 세수기반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고, 각종 준조세를 폐지하되 필요한 법정부담금의 경우에는 일반 조세제도로 편입시켜야 한다.
셋째, 소득분배를 위해 자영업자의 탈세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되 복지증진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토론회는 전 예산정책처장이었던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과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 김상겸 단국대학교 교수,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조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며, 조세개혁특위 논의를 통해 조만간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을 재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06. 9. 14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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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9일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