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외평기금 17.8조 손실 책임 감사원 감사로 밝히자”
1. 비만증 외평기금, 환율안정에 도움 되었나?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462.8억 달러에 이르는 외평기금을 운영하고 있음<표>. 외평기금은 참여정부 들어서서 급증한 것으로, 2002년 말에 144.6억 달러이던 것이 2005년 말에는 462.8억 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함. 2005년의 외평기금 규모는 장부가로 환산할 경우 국가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임.
문제는 이렇듯 거대한 규모의 기금으로 과연 환율 안정을 이루어 냈느냐 하는 것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외환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환율(달러가치)에 대한 전망이 엉터리였기 때문임. 세계시장에서 결정되는 달러가치의 추세적 하락 국면에서, 따라서 환율이 1,300원에서 940원 까지 계속 떨어지는 국면에서 정부는 줄곧 환율이 곧 안정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달러가치 하락세를 인정하지 않아옴.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달러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외평기금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은 필연적으로 외환의 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정부는 시장에서 외환을 계속 사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됨. 실제로 정부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달러를 계속 사들임. 외환보유고가 2002년 말의 1,214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103억 달러에 도달함.
지금은 오히려 과잉 달러의 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그러한 짐을 해외 부동산 투자 완화나 KIC 설립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외환위기라는 화를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음.
과다 외환보유고는 또한 환율하락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최근 몇 년간 환율의 급속한 하락에는 달러가치의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외에도 외환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것도 한몫 작용함. 수출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편 외환정책이 오히려 수출업자의 목을 죄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됨.
2. 외평기금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외평기금은 환율에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출업자를 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담을 주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음. BIS는 최근 신흥국가(emerging market)의 과다 외환보유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함(“Foreign exchange reserve accumulation in emerging market : what are the domestic implications?”, http://www.bis.org, 11 sep, 2006.)
보고서에 따르면 불태화 개입(sterilised intervention)에 의한 외환보유가 증가가 재정비용(fiscal costs)의 증대, 인플레이션 가능성,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급등,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 증가 등의 위험을 키움. 외환보유고가 자본유입(capital inflow) 특히 포트폴리오 유입(portfolio inflow)에 의해 늘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이 더 커짐.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가 주로 포트폴리오 유입에 의해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경우임.
보고서의 지적대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증대는 재정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먼저 외평기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이를 나타냄. 한국은행이 불태화정책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채권의 지급이자도 넓은 의미의 재정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음. 또한 보환보유고는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을 급등시키고 있음. 최근 2~3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과다 외환보유고에서 찾을 수 있음.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향후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큰 문제임.
3. 외평기금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총 462.8억 달러의 외평기금에서 17.8조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함<표>. 이 같은 적자규모는 누적적자는 크게 이차 손실과 외환평가손실, 외환실현손실로 구분할 수 있음. 여기에는 심상정 의원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NDF 파생상품거래에 의한 손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임.
외평기금에서 이러한 큰 손실이 발생했지만 그 손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 외평기금의 비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의 원인을 덮어둘 수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진 상황이며 따라서 명백히 원인을 밝혀내어 그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임.
외평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편법, 불법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예를 들어 운용대상에 파생상품이 포함되는가의 여부, 기금 총액을 초과한 파생상품거래(계약금액 기준), 국민연금과 맺은 스왑거래, 운용의 결정과정, 국회보고절차 등이 편법이거나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어옴. 이런 거래들의 편법, 불법 여부를 명백히 판정해야할 것임.
외평기금 손실액은 결국 시장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투기거래자 호주머니로 들어감.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데서 발생한 손실은 수입업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수출업자의 이득은 수입업자의 손실과 상계됨. 그러므로 외평기금에서 발생한 손실은 수출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거래자라는 제3자가 가져가는 것임.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밝혀내야할 것임.
4. 감사원 감사로 실패한 외환정책의 책임소재 밝혀야
외평기금운용을 포함한 외환정책의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아울러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물어야함. 감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국정감사도 해야할 것임. 외평기금의 비밀성을 이유로 편법, 불법, 정책실패를 그냥 묻어두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임.
아울러 외평기금 운용 규모나 방식, 현행 환율제도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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