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패러다임 바꿔 비행청소년 재범고리 끊는다
법무부의 대책에 의하면 우선 비행청소년에 대한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년보호기관의 조직을 정비하여 내실화하는 한편,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호직’으로 직렬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소년원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재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하기 전에 자립생활관에서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사후지도 장치가 미비한 퇴원 대신 보호관찰조건부 가퇴원을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소년원·보호관찰소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처우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소년원 교육체제를 내실화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카일렉트로닉스(Car Electronics), 제과·제빵 등 소년원생들이 선호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개편하고,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을 지정·운영하여 비행성개선을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부적응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비행단계의 청소년부터 적극 선도하기로 하였으며, 소년보호기관에 수강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비행청소년의 수강명령집행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 중인 인터넷방송국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정규교과과정과 함께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비행예방교육체제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비행청소년 재범방지 대책」의 시행으로 2010년까지 소년범 재범률을 30%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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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국 소년제1과 사무관 김용운 010-3112-3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