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10대 주요산업별 투자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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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자부(장관: 丁世均)는 9.19(수)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정세균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공동 주최기관장)을 비롯하여 경제계·학계·정부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함

< 회 의 개 요 >

◈ 일시·장소 : 2006. 9. 19(화) 14:00~16:00, 대한상의 국제회의장

◈ 주최·주관 : (주최) 산자부, 대한상의, 전경련, (주관) 산업연구원, 倫競포럼

◈ 참석자 : 정세균 산자부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오상봉 KIET원장, 문국현(유한킴벌리 사장)·조동성(서울대 교수) 倫競포럼 공동위원장, 김순무 대한상의 윤리위원장(한국야쿠르트 사장), 업종별 단체 회장, 주요기업 CEO 등 200여명

◈ 세 션 : ①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관전략회의 (90분)
② 경제계의 윤리경영 이행 선포식 (30분)

제1세션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관전략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의 「10대 주요산업별 투자유망분야 및 투자 활성화방안」과 전경련의 「2006년 상반기 기업투자동향 및 하반기 투자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정세균 장관과 강신호 회장 공동주재로 토론을 진행하였음

<발표1> 10대 산업별 투자유망분야 및 투자활성화 방안
* 발표자 : 장석인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 (14:10 ~14:35)

① 주요 산업군별 투자유망 분야와 투자전략

단기적으로는 현재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신제품 개발, 생산설비 확충 차원의 투자가 중요

중장기적으로 미래 기술발전 추이와 국내외 관련 산업의 수요 등 새로운 수요여건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투자가 중요

②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건의

이번 투자로드맵 작업을 통해 제시된 투자유망 프로젝트들은 국내외 수요증가와 신시장 출현에 따른 신속한 대응, 글로벌 시장의 선점·우위 확보를 위한 적기·적정규모의 투자가 중요

미래 유망투자분야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세부 투자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공급확대·수도권입지의 선별적 허용 등 기업입지 개선과 산업금융 및 R&D 지원 확충과 함께, 법인·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 기업제도와 조세·관세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출총제 등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행위를 제한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발표2> 2006년 상반기 600대기업 투자동향 및 하반기 투자계획
* 발표자 :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14:30 ~ 14:45)

① 연초계획 대비 실적 및 계획

연초 금년도 600대기업의 투자계획은 76.6조원(전년대비 15.5%↑)

* 600대기업투자계획 추이 : (05)66.4조원→(06)76.6조원

상반기 투자집행실적(33.5조원, 10.9%↑)은 전년대비 다소 부진

* 상반기 투자증가율(%) : (04)25.4→(05)18.0→(06)10.9%
* 연간 투자계획 대비 상반기 투자집행률(%) : (04)46.5→(05)45.5→(06)43.7

하반기 투자계획(43.1조원, 19.3%↑)은 증가율 하락 추세

* 하반기 투자증가율 : (04하)33.2% → (05하)24.2% → (06하)19.3%(계획)

② 정책건의 사항

최우선적으로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다음으로 세제와 투자 관련 지원정책을 요청

아울러 유가 등 대외변수에 대한 정책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 확대 및 신사업 개척을 위한 정부의 경영환경 개선 기대

제2세션에는 대한상의, 전경련, 倫競포럼* 공동으로 「경제계 윤리경영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15:30 ~ 16:00)

① 추진 배경 설명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일부 잘못된 경영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과 함께 투명·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 위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와 연계하여 「윤리경영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행사 개최의 취지를 설명함

② 「경제계 윤리경영 실천 과제」 발표 (대한상의 윤리위원장)

김순무 상의 윤리위원장(한국야쿠르트 사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경제계 추진계획」을 발표함

우선, 윤리경영 실천 5대 목표로서 ① 투명경영 확산을 통한 신뢰 회복, ② 윤리경영 정착 및 확산, ③ 적극적인 사회공헌 실천, ④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노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각 목표별 4~5개씩 총 22개 세부과제의 이행을 약속함

③ 윤리경영 이행 서약

이날 참석한 경제인들은 「경제계 윤리경영 실천 계획」을 포함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경제계 서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함

*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 회장과 벤처기업협회 회장, 업종별 단체 회장, 윤경포럼 위원장 등이 20여명이 대표로 서명 및 기념 촬영

이날 丁 장관은 우리경제는 그간 환율하락, 고유가, 원자재수급불안 등 외부요인과 내수회복 지체 등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7월 자동차 파업, 집중호우 등 일시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환율·유가·원자재 등 외부요인이 안정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 국제유가(Dubai, $/b): (‘05평균)49.4→('06.7)69.2→(8)68.9→(9.8일)63.1 (사상최고치 8.8일 72.16)
* 환율은 8월이후 960원/$내외에서 반등하며 안정세 지속
* 로이터상품가격지수(전기말대비, %) : (05)14.4→(06.6)△1.3→(06.7)1.2→(06.8)0.5

최근 기업의 경기전망*도 다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활력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전경련의 9월 전망BSI는 107.7로 4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 기준치(100)를 상회
* 한은의 9월 제조업 전망BSI(84)도 5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
* 중기중앙회의 전망BSI(90.0)도 5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

丁 장관은 이러한 경제상황속에서 지난해 산자부가 수립한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1인당 GDP 35,000불 달성을 위한 투자로드맵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함

아울러 연구보고서가 건의한 정부정책과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정책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특히, 출총제의 대안논의는 최소한 기업에 대한 기존 부담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투자 관련 세제지원제도는 일몰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한편, 丁 장관은 이날 「민·관 대책회의」와 연계하여, 대한상의 등 경제계 주도로 개최된 「윤리경영 이행 선포식」 격려말씀을 통해, 동 행사가 기업 스스로 윤리·투명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이행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업의 역할이 우리사회에 착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함

또한, 오늘의 약속이 일회적 행사성의 선언·서약에 그치지 말고 윤리경영 실천 과제들을 성실하게 실현될 때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도 신장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와 기업의 상호 불신에서 오는 제도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