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 ’10년까지 시설확충 마무리, ’07년부터 서비스 업 그레이드
· 보육예산 대폭증가(’02: 549억 ⇒ ‘05: 2,074억, 380%↑)
· 보육시설 양적팽창(’02:4,348개소⇒‘05:5,328개소, 23%↑)
그 결과, 보육수요 충족률이 100%를 넘었으나 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배치로 인한 일부지역의 보육수요를 채우기 위해 1동 1 공공보육시설 설치 및 공공기관 내 100개의 보육시설을 신설함으로써 시설확충을 마무리한다.
또한,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야간·휴일보육, 장애아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책 추진과 더불어 지원확대와 서비스 수준 제고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Ⅰ. ‘10년까지 지역간 시설 불균형 완화를 위한 시설확충 마무리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복지·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내에 2010년까지 100개소의 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현재 공공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19개 자치구 66개동을 포함한 서울시 모든 동에 1개 이상의 공공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업 그레이드
도시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야간, 철야, 휴일 등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야간 및 휴일보육시설, 시간연장(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육료 지원혜택 확대와 장애아 보육시설확충 및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업 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보육시간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시간 연장형 야간보육과 휴일 보육,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양화 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고 2차적 장애예방을 위하여 통합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장애아동들의 보육평등권을 실현할 것이며,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전문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하는 장애아 보육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
Ⅲ.『지원 ⇔ 책임 ⇔ 평가』연계 시스템 확보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보육예산 증가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보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보육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함께 연중 상시 보육시설들을 순회하면서 회계지도 뿐 아니라, 안심 먹거리 권장, 시설안전, 보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결과 잘하는 시설은 서울시 우수보육시설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회계부정행위 등 부 적정 운영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육에 대한『지원 ⇔ 책임 ⇔ 평가』가 연계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성과를 최대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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