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발로 신음하는 민간인통제구역 습지
주인 없는 민간인통제구역(민간인출입통제선, 이하 민통선) 땅이 무단으로 농지 개간 되면서 주변의 자연 습지들이 말라가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에서는 환경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08년 국제 람사총회를 앞두고 국내 습지현황 파악과 보전을 위한 탐사활동을 진행 중,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민통선 내 습지를 파악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50년 동안 인적이 닿지 않아 ‘야생 동식물의 보고’, ‘청정한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파주시 민통선 지역은 황조롱이, 오색딱따구리, 큰 말똥가리 등 천연기념물과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다. 또한 지난 1973년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된 철원의 샘통 습지는 미나리, 부들, 갈대 등의 수상생물이 풍부하고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머무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다.
그러나 민통선 습지의 주변까지 파고든 농지 때문에 수천 마리 이상의 각종 겨울철새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포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들에 의해 주변의 산림과 습지가 파헤쳐지고 있는 것은 물론 벼의 경작을 위해 습지 내에 있는 물을 강제로 퍼내어 습지가 말라가고 있다. 습지의 물을 가둬두기 위해 돌을 쌓아놓아 물이 고이고, 주변 습지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으며 또한 배후 습지가 인삼밭 등으로 개간된 곳도 있다. 이와 같은 무단 매립이나 불법 형질 변경은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기능 상실은 물론 홍수조절지로서의 습지의 역할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에 따르면 “ 이 지역은 이탄층이 넓게 형성되어 천연 비료의 역할을 함으로 벼농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이 없으면 계속해서 농지개간이 이루어 질 것이다”라며 습지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지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 인근 민통선 습지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군사보호시설 지역이라 환경 감시가 소홀하여 각종 불법 개발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철원의 산명호 호수 주변은 불법으로 논으로 개간되었고 민통선을 출입하는 농민들은 허가 없이 마구 습지를 파헤치고 있다.
지난 6월 환실련에서는 비무장지대 앞 최북단 역인 도라산 역 부근도 평화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석포천 습지가 완전히 매립되어 비무장지대의 습지 훼손에 대한 보전을 촉구 한 적이 있다.
올해 환경부의 예산 중 생태보호지역보전 예산은 4,120(백만원) 원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사구, 동굴조사, 우포늪 사유지 매입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훼손습지 복원 및 관리예산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의 법령 제17조 1. 2. 3. 호와 제16조 4호에 훼손 금지행위와 개발사업 등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지자체, 국방부가 관리와 처벌을 서로 미루고 있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지역, 186,589㎢의 면적의 습지가 위협받고 있다.
2008년 우리는 160개국, 2000여명이 우리나라의 습지를 방문하는 람사총회를 개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습지관리가 계속된다면 안방에서의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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