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미국식 FTA’ 중단·연기 속출...심상정 의원 각국 언론보도 분석 결과 내놓아
심상정의원은 <한미FTA 제3차 협상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3차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도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한미FTA에 대해 ‘가급적 빠른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해준 것은 ‘시한에 끌려서 중요한 국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데 비해 한국만 미국 요구에 밀려 협상 타결을 서두른다면 결국 국익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철저한 준비와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파나마와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대상 34개국, 카타르, 스위스,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대상 5개국, 안데안코뮤니티(CAN) 대상 4개국은 미국과의 FTA협상을 중단하거나 개시조차 못함으로써 사실상 좌초되었다.
※ 다음은 심상정 의원이 분석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각국의 협상 현황 자료와 관련 언론보도 원문이다.
각국의 미국과의 FTA협상 동향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카타르, 2006.4 미국이 지나친 사전 선결조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 거부
- 카타르는 미국의 아랍우방이며 미군주둔지임. 이라크 침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카타르와 미국은 예비협상을 거쳐 2004년 “무역과투자기본협정” 체결. 미국은 2006년 1월 카타르와 FTA 협상 개시를 원한다는 의사와 사전 선결조건을 발표함.
- 미국은 카타르에 시장개방과 국가독점기업 등을 제거해야한다고 요구함. 또한 노동지원법(labour sponsorship laws), 통신분야의 투자장벽, 무역장벽완화를 시행할 경우 미국의회의 승인을 받아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카타르는 2006.4에 미국이 지나친 사전 선결조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함. “강대국이 작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사전 전제조건을 거는 것이 문제”라고 주미 카타르 대사가 발언함. 그는 이어서 “지금 사전 선결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이후 더욱 큰 미국의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발언함. “그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도 말함.
- 사전 선결조건을 수용한 우리의 협상 자세와 대비되는 대목임. 카타르 대사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 선결조건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큰 미국의 요구에 직면함.
□ 스위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미국이 거절하자 협상 개시 포기
- 미국과 스위스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 초까지 미·스위스 FTA 실무점검회의(exploratory talks)를 가짐. 미국은 2006년 1월 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를 4대 FTA 협상 대상국으로 발표함.
- 스위스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모든 농산물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길 원함.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그 추진 여부를 결정(추진하지 않기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미주전역(34개 국가)
- 2004년 초를 타결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입장차(미국식 FTA 추진, 미국 농업보조금, 미국 주도권 반발)에 의해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계속해서 협상 재개를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로 돌아감. 최근 2005년 11월 협상 재개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실패함.
※ 미국은 미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FTAA 협상 추진과 동시에, 미·중앙아메리카 FTA(체결), 미·안데안커뮤니티FTA 등 복수 간 FTA 및 미·칠레 FTA 등 양자간 FTA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FTAA 추진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과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렌드)은 2003년 말에 협상을 개시함. 2004년 10월경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AIDS 복제약 등) 협상이 중단됨. 2005년 7월경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진전 없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됨.
□ 안데안 코뮤니티(CAN: 콜럼비아, 에과도르, 페루, 볼리비아)
- 2004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함. 지적재산권 강화(종다양성과 전통지식 및 의약품 접근 등), 미국 농업 국내보조의 감축과 다른 국가의 시장자유화가 주요 쟁점이었음. 콜럼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거칠 것을 요구함.
- 페루는 2005년 12월 독자적인 TPA(무역증진협정)를 미국과 체결함. 콜럼비아는 2006년 2월 독자적인 TPA를 미국과 체결함. 미국은 에콰도르가 투자협정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상을 종료함. 베네수엘라는 민중무역협정을 선언하며 안데안커뮤니티를 탈퇴함. 볼리비아의 경우 협상진전이 없음.
□ 말레이시아는 타결시한을 연기함
- 현재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무역/산업부 장관인 Datuk Seri Rafidah Aziz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미국은 양측 협상안이 만족스러울 때까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기로 최근 동의함. 미국 USTR의 Susan C. Schwab도 양측이 신중히 접근한다는 것과 TPA 만료일에 단순히 맞추기만은 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함.
□ 태국, 의회·이해관계자와 대화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상 연기
- 미국과 태국은 2004년 6월에 협상 시작함. 탁신총리는 2006년 중반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길 원했으나, 광범위한 미·태 FTA 반대 연대 형성과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협상이 지연됨. 2006년 1월 협상 이후 태국의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태국은 의회와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참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 과도 정부는 차기 선거이후 신정부 구성할 때까지 협상을 연기함.
□ 아랍에미레이트(정체)
- 2004년에 협상 시작함. 두바이항만(Dubai Port World)의 P&O 인수에 따라 6개의 미국항만 소유에 대해 미국의 정치권 등이 엑슨플로리오법 등으로 아랍인에게 미국항만을 소유하게 할 수 없다는 정치적 대응을 하자 문제가 불거짐.
- 4월 5차 협상 역시 두바이 항만, 노동권, UAE의 AGENCY LAW 개정/철폐, 석유/가스 자원의 합작규정 폐지 등이 문제가 되어 그 이후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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