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대한민국 수출을 선도한다
보세공장 수출증가율 추이
업종별로 보면 보세공장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LCD산업이 123억불로 37.1%, 조선산업이 110억불로 29.2%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 반면, 보세공장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219억불로 11.1%의 증가를 나타냈다.
※ 보세공장이란, 외국 원재료에 대하여 보세상태(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공에 사용함으로써 수출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 완제품보다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보세상태에서 제조·가공 후 제품을 수입통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제조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관세법상 제도로 주로 반도체·LCD·조선 등 원재료 소요량 산출이 복잡한 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관세청이 20일 발표한 보세공장 수출동향에 따르면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에 대하여 ’97년 280억불로 21%, ‘01년 294억불로 20%, 지난해 702억불로 25%를 차지하여 ‘97년 이후 우리나라 총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853억불의 수출이 예상되어 27%까지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출을 위하여 보세공장에서는 ‘97년 115억불, ’01년 115억불, ‘05년 257억불, 금년 8월까지 189억불 상당의 원재료를 수입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들 원재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에 대하여 ’97년 1조 8,600억원, ‘01년 1조 9,600억원, ‘05년 3조 4,300억원, 금년 8월까지 2조 3,700억원 상당을 과세보류하는 등 세제지원을 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은 보세공장 물류흐름의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원재료의 신속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난 7월부터 보세공장 중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원재료의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세공장이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세공장 제도의 혁신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차재경 사무관 042-481-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