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감면물품 등 사후관리 60% 줄인다
* 사후관리 : 산업지원이나 학술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관세의 감면이나 용도세율을 적용한 경우,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통관후 1~3년간 세관장이 수시로 확인·관리하는 제도
* 용도세율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용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경우 낮은 쪽의 용도에 적용되는 세율
<예> 현재 종자용 감자의 관세율은 0%, 기타 용도의 감자는 30%, 이 때 종자용 감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용도세율이라고 함
이번 사후관리제도개선은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연간 16만여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가 기업과 세관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적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후관리 대상의 대폭 축소로 제조업체 생산활동 지원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인쇄회로기판용 커넥터,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반도체 제조용 필름 등 다른 용도 사용가능성이 낮은 57개 품목과 용도세율적용에 따른 관세차익이 40만원에 불과한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인 물품(HS 84류～97류)에 대해 사후관리를 생략함으로써, 7만 여건의 사후관리대상물품에 대한 양수도 승인신청, 설치장소변경, 사후관리 종결요청 등 각종 보고의무가 사라지고, 이들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생산과정에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자율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세관 관여 최소화
-법규준수도 평가결과가 양호한 성실자율심사업체(현재 19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세관의 확인을 생략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물품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성실자율심사업체 관련 62,000여건의 사후관리물품(전체의 38%)에 대한 세관의 현지 또는 서면확인 제외
* 법규준수도 평가 : 관세청장이 수입업체 등에 대하여 세관절차의 법규 이행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하는 일
ㅇ 사후관리업무의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
지금까지는 종이서류에 의해서만 가능하던 사후관리물품의 양수도 승인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인터넷통관포탈 및 EDI(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해서도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이들 업무를 위해 세관을 빈번히 세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 인터넷통관포탈 :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청의 인터넷사이트(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7만 여건의 사후관리가 생략되고, 4만 여건의 사후관리업무를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의 약 60%가 줄어들게 되어 기업과 세관의 인적·금전적 비용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생략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 관세감면물품, 불성실업체의 사후관리물품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역량을 집중하여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사후관리고시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공지사항(입안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개정안을 10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용철 사무관 042)481-7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