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화장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매월실무회의 미개최, 단기사업 조감도 전광판 미게시, 이주자를 위한 기반시설조성사업 미착수, 장례식장 및 매점운영 조례 미제정, 주민소득사업 추진미흡,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서 미 전달 등 대부분 중대한 협정위배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문하였다.
월오주민협의체와 협정한 사항중 핵심 쟁점사항이던 월오지역에 요양·장애 ·재활시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남부노인복지 마을 부지내에만 국한 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로 청주화장장 건립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월오지역주민과 협정한 약속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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